'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 합친 IC카드 추진

복지부, 행자부와 연계 검토...건보공단 연구진행 중

복지부가 기존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통합한 IC카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환자 확인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증의 IC카

드화에 대해 언급했다.

최 본부장은 궁긍적으로 건강보험증의 IC카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아울러 현재 당국도 정책방향을 정했고, 보험자(건강보험공단)도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의 IC카드 전환이 주민등록증과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건강보험증의 IC카드화는 이미 6년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중단된 사업이다.

2001년 복지부는 이를 검토했다가 연계기능 등의 문제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지역에서 보험증

을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편의성 있지만 16세 이하의 주민등록증 문제로 인해 제도화가 되지 못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만은 개인별 사진 부착 IC카드를 지난 200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지난 1993년부터 IC카드

로 전환해 이를 확대 적용 중이다. 프랑스도 2001년부터 IC카드로 전환했다.

IC카드 수록하는 정보는 통상 개인식별, 건강보험, 의료이용, 혈액형 정보 등이다.

개인정보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의료이용 통제수단과 개인정보 관

리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 입력 날짜 : 2007-08-24 21:14:35

출처: 대한약사협회 약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