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약 수퍼판매, 선택분업 등 대안 제시>

  “약제비 절감 위한 성분명처방은 터무니없는 발상”

   박경철 의협 대변인 “약가거품 빼는 데 의료계 적극 나설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가 성분명처방의 목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분명처방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철회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약제비 절감의 수단도 되지 못한다”며 일반약 수퍼판매, 선택분업 등 합리

적인 방안을 먼저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선전하는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 “전체 의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지, 약제비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분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분자가 커 보이는 것일 뿐, OECD국가

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가 약제비의 비중이 높은 게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또 “약제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선택분업이나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등이 훨씬 획기적인 방법일 수 있

는데,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왜 검토조차 하려하지 않느냐”면서 “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두고도 성분명처방에만 집착

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 거품론’과 관련해서는, “약가에 거품이 있다면 이를 빼기 위해 약가결정구조 및 약의 유통구조를 개선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계는 약가 거품을 빼기 위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단순히 약가가 높다는 것이 성분명처방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면서 “선택분업이나 OTC 수퍼판매 등 합리적인

방안들을 먼저 검토해보지도 않고, 성분명처방을 재정절감 대책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국립의료원의 발표와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품목에서 2품목을 제외한 것은 정부 스스로 성분명처방의 명분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며,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식”이라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만 하겠다는 말을 누가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의협은 10만 회원의 중지를 모아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분명처

방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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