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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전략기획관리자| 2026-09-01| 조회수 : 21 | |||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적자 메우기 넘어 필수의료 비용 보상해야"… 지방의료원 지원체계 전환 제언윤신영 기자 djysy@daejonilbo.com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기관 유지·대기 비용과 담당 인구, 성과 등을 함께 반영하는 새로운 보상체계를 개발하고 있어 향후 지방의료원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충남도는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공공의료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의료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수현 지사를 비롯해 공공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의료원 노조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정재훈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의 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한 제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상 역시 공공의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방의료원을 지역의 기초 인프라이자 사회안전망인 소방서에 빗댔다. 그는 "우리는 소방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방서가 불이 안 난다고 해서 그게 무용하다거나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고 대기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새로운 보상체계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의료의 질과 생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기관 단위 사전 보상과 실제 의료행위에 따른 보상을 혼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 실제 의료행위에 따른 보상과 유지·대기 비용을 반영한 기관 단위 보상, 담당 인구 규모에 따른 보상, 국가 예산을 활용한 성과 보상 등 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현재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고 나면 꼭 공공의료원장님들께 직접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상체계 개편과 함께 충남의 지역별 의료 공급 격차를 고려한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정책의 핵심이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며 지방의료원이 이 세 가지 영역에 모두 걸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충남은 천안권을 제외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지역 단위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의 의료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필요한 의료 기능을 정하고,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 단위 진료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의료기관 등이 중심이 되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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