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약 성분으로 약을 처방하면 약사가 제품을 선택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은 다음달부터 30여 개 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실시하

면 31일 오후 집단 휴진을 할 방침이다. 주수호 의사협회장은 31일 비상총회에서는 경고성 파업을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

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사들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무리한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의료계 국민 건강 위협=의협은 20일부터 서울 국립의료원 앞에서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면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우려는 복제약의 약효를 믿을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647개 복제약의 약효 시험을 검증

한 결과 115개 시험이 조작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의대 신상구(약리학) 교수는 최근 2년6개월간 3000건

의 복제약이 허가됐으나 이를 담당하는 식의약청 직원은 12명에 불과하다며 약효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신 교

수는 복제약은 약효가 오리지널약의 80~120%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복제약끼리의 효능은 최대 40%포인트 차이가 나 심

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

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치열하다. 성분명 처방이 되면 환자가 싼 약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실제 환자가 약국에서 약

을 탈 때는 약사가 권하는 것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범사업에 과잉 반응=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급증하는 약값 때문이다. 2005년 건강보험에서 부담

한 약값은 7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 총액의 30%에 육박한다. 현재 건보 재정은 가까스로 적자를 면하고 있

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런 현상이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가약 위주로 처방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 가지 이상의 제품이 있는

약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가의 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대형 병원은 56%, 종합병원은 44%, 의원은 20%다. '심바스타틴' 성

분의 고지혈증 치료약(20㎎) 경우 제품 수가 90개에 이른다. 이 중 오리지널약인 MSD의 조코정은 1223원인데 반해 가장 싼

국산 복제약은 288원으로 가격이 네 배나 차이 난다. 서울대 권경희(약학) 교수는 성분명 처방이 되면 자신이 무슨 약을 먹는

지도 모르고 약을 찾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집 근처 약국에서도 편하게 약을 살 수 있다며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다 보면

질이 좋지 않은 약들은 자연히 퇴출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의사가 제품 이름이 아닌 성분으로 약을 처방하는 제도. 해열 진통제의 경우 지금은 제품명인 '타이레놀'로 처방

하지만 성분명으로 하면 '아세트 아미노펜' 으로 처방전에 표기된다. 지금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타이레놀'을 환자

에게 주지만, 이 제도가 실시되면 여러 해열 진통제 중 하나를 약사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제품명으로 처방해도 다른 약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대체 조제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