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의료원 정관 제 22 호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정관 개정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한다.

2015. 4. 1.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4조(사업)

2.“감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라 한다)”로 한다.

3.“민간의료 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을”

【삭제】 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보건의료사업의 시책

수행 및 위탁운영” 로 한다.

제7조(임원)

2. 이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를 “8인 이상 12인”

이하로 한다.

제8조(이사) “①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를

제8조(임원구성) “①원장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로 한다.

②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의료원의 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③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장”  을

1.“충청남도 식품의약과장 및 천안시 보건소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추천

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 로 한다.

2.“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  을 【삭제】한다.

3.“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을

3.“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로 한다.

4.“의료원 관할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명”  을

4.“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의료대학 교수로 재직중인자로

대학에서 추천 받은 자 또는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로 한다.

5.“의료원 관할지역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을

5.“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로 한다.

6.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6. “천안시 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는 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로 한다.

7. “충청남도 및 의료원 관할지역 시군의 4급이상 공무원” 을

【삭제】 한다.

8. “종합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를

【삭제】 한다.

9.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의료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를 【삭제】 한다.

②“원장과 관리부장, 진료부장 및 직원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를 【삭제】 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삭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임기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

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⑤“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를 【삭제】 한다.

제9조(감사)

①“감사는 회계감사 능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②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 병원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감사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부정한 사항이나 불미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6. 병원재산 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 하는 일

④ (삭  제)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를

제9조(임원임기)

①“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로 한다.

제10조(임원의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를

제10조(감사) “①감사는 회계감사 능력이 있는 공인회계사을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②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 병원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감사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부정한 사항이나 불미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2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6. 병원재산 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로 한다.

제11조(설치및구성)

① “병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제8조에 규정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식의약안전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를

제11조(임원의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로 한다.

제12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5. 모든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병원의 매각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7. 병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기타 정관 및 제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를

제12조(이사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9. (생략)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충청남도 식품의약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 궐위시에는 제17조의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삭 제)  〈개정 2007. 1. 22〉

2. 진료부장 및 관리부장 임명동의안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정관변경

②제1항의 의안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를

제15조(의사록작성)“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로 한다.

제16조(의사록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를

제16조(간사등)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로 한다.

제17조(간사) “이사회는 간사와 필요한 서기 약간인을 두되 병원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를

제17조(원장) ①“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직안정과 원활한 병원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제2항에 우선하여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로 한다.

제18조(원장) “①병원에 원장1인을 두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운영 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도지사는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③원장이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를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한다)는 충청남도에 두며, 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률에 따른다” 로 한다.

제18조의1(임 무) “원장은 병원을 대표하여 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를 【삭제】한다.

제19조(원장의직무대행)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를

제19조(원장성과계약)①“원장은 충청남도지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1. 제1항제1호의 계약 : 원장의 임명 시

2. 제1항제2호의 계약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③ 원장의 보수는 운영목표 달성도를 반영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책정한다.

④ 성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또는 충청남도의 규정에 따른다“ 로 한다.

제20조(원장추천위원회) ①“법 제8조제3항 및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이□라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지방자치 단 체의 장이 추천 하는자 4인과 해당 지방 의회가 추천하는자 3인으로 구성한다.

1.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인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3.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②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 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정관

⑤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정관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는 존속한다“ 를

제20조(하부조직)①“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둔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연구부를 두고,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경우에는 진료부 내에 교육연구실을 둘 수 있다.” 로 한다.

제21조(하부조직)①“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둔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연구부를 두고,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경우에는 진료부 내에 교육연구실을 둘 수 있다.”를

제21조(진료부장)①“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진료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진료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각과와 약제과, 간호과 업무를 통리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로 한다.

제22조(진료부장)①“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진료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진료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각과와 약제과, 간호과 업무를 통리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를

제22조(관리부장) ①“관리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②관리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 경상계획과 그 실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관재, 재무회계, 시설운용, 안전관리 등의 병원관리

3. 기타 부분에 속하지 않는 사항“ 로 한다.

제38조(예산과결산)

①“병원은 매사업년도의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를

제38조(예산과결산)

①“병원은 매사업년도의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지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로 한다.

②“병원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0조에서 정한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를

②“예산 및 결산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④“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신설】한다.

제38조의2(사업계획서등의 제출)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한다.

제41조(출연금의요구)“병원의 기본시설, 장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갖추어 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 <07.4.17>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제41조(보조금 등) ①“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소요경비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비용을 보조 또는 출연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또는 공공의료 사업계획서

2. 공공보건의료 비용분석 자료 또는 추정 손익계산서

3. 보조금 등의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는 자료 등“ 로 한다.

제42조(출연금교부신청) 병원이 ”출연금의“  를

제42조(보조금의교부신청) “보조금의”  로 한다.

제43조(보조금의요구 및 교부) ①“병원이 공공진료수가 유지에 따른 보전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중 그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년도 개시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진료 사업계획서

2.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병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를

제43조(보조금등의관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는 보조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과 보조사업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한다. 로 한다.

제44조(출연금의관리) ①“병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출연금은 제1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를

제44조(손익금의처리) “병원은 매 사업년도말에 손익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잔액의 20분의 1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3. 차기이월금

4. 부채상환의 적립

5. 사업준비금의 적립“ 로 한다.

제45조(손익금의처리) “병원은 매 사업년도말에 손익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잔액의 20분의 1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3. 차기이월금

4. 부채상환의 적립

5. 사업준비금의 적립“ 를

제45조(손실금의처리) “병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이를 보전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보전

3. 결손금으로 이월“ 로 한다.

제46조(손실금의처리) “병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이를 보전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보전

3. 결손금으로 이월“ 를

제46조(예산외의채무부담행위) “병원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채무부담 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47조(예산외의채무부담행위) “병원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지 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채무부담 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

제47조(자금차입)“병원의 차입자금은 장기차입과 일시차입으로 하며, 차입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로 한다.

제48조(사채발행) ①“병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병원은 제1항의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도지사에 대하여 그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원은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소화방법

④사채의 총액은 병원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사채의 발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법 제493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개정 2007. 1. 22〉

2. 금융기관 차입등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인 장기차입금

⑥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의료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번호

2. 회사의 상호

⑦병원이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제3항 제1호 내지 제6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를

제48조(의료원 운영평가 및 지도)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는 천안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③ 운영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으며, 운영개선계획의 수립 등 지도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운영평가와 함께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9조(차관) “병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를

제49조(운영지침)①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②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천안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로 한다.

제50조(자금차입) “병원의 사업자금은 장기 차입과 일시차입으로 한다. 단, 차입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를

제50조(운영진단과 시정조치)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운영평가 및 경영분석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안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안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료원장은 운영진단 결과, 조직개편 등 필요한 조치 요구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52조(해산) ①“병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 또는 합병하지 아니한다.

②병원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병원의 잔여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를

제52조(의료원의폐업)①“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조례에 따른다.

② 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충청남도에 귀속한다.

③ 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천안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2.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천안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로 한다

제56조(공고의 방법) 병원의 공고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하여 행하거나  또는 도, 시, 군공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를

제56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제50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제50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충청남도지사의 천안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그 밖에 천안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천안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사업)①(생략) 2. 감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제7조(임원) 2. 이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제8조(이사) ① 병원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당연직 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장 (8조3항1호로 변경) 2.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 (8조3항1호로 삽입) 3.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8조3항3호로 변경) 4.의료원 관할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자 1명 (8조3항4호로 변경)	제4조(사업)①(생략)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보건의료사업의 시책수행 및 위탁운영 제7조(임원) 2. 이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제8조(임원구성) ①원장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현 행	개 정
5.의료원 관할지역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8조3항5호로 변경) 6.변호사, 공인회계사 (8조3항6호로 변경) 7.충청남도 및 의료원 관할지역 시군의 4급이상 공무원 (삭 제) 8.종합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삭 제) 9.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 의료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삭 제) 10. (삭 제) ② 원장과 관리부장, 진료부장 및 직원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8조4항으로 변경)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9조1항,2항으로 변경)	②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 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의료원의 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 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8조1항 각호) 1.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장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 (1항과 합쳐짐)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4. 의료원 관할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명 5. 의료원 관할지역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6. 변호사, 공인회계사 7. 충청남도 및 의료원 관할지역 시군의 4급이상 공무원 (삭 제) 8. 종합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삭 제) 9.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 의료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삭 제)	1. 충청남도 식품의약과장 및 천안시 보건소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 2. --------------------------- 1명 이상 3.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 의료대학 교수로 재직중인자로 대학 에서 추천 받은 자 또는 지역보건 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천안시 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는 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현 행	개 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임기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9조(감사) (제10조로 조항변경) ①감사는 회계감사 능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②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 병원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감사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부정한 사항이나 불미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④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조례에 따른다. ⑤【삭제】 제9조(임원임기) ①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③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1.~ 6. 【삭제】

현 행	개 정
6. 병원재산 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 하는 일 ④ (삭 제)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결격사유) (제11조로 조항변경)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삭제】 제10조(감사) ①감사는 회계감사 능력이 있는 공인 회계사를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②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 병원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감사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부정한 사항 이나 불미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 에게 보고하는 일 5. 제2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6. 병원재산 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현 행	개 정
제11조(설치및구성) ① 병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제8조에 규정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식의약안전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9. (생략)	제11조(임원의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2조(이사회) ①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 9. (좌동)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충청남도 식품의약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 궐위시에는 제17조의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1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삭제) 2. 진료부장 및 관리부장 임명동의안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정관변경 ②제1항의 의안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6조(의사록작성) (제15조로 조항변경)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 하여 보존한다. 제17조(간사) (제16조로 조항변경) 이사회는 간사와 필요한 서기 약간 인을 두되 병원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의사록작성)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16조(간사등)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원장) ①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직안정과 원활한 병원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제2항에 우선하여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제18조(원장) (제17조로 조항변경) ①병원에 원장1인을 두되 임원추천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운영 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도지사는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③원장이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1(임 무) 원장은 병원을 대표하여 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원장의직무대행)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 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두며, 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률에 따른다 제18조의1(임 무) 【삭제】 제19조(원장성과계약)① 원장은 충청남 도지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1. 제1항제1호의 계약 : 원장의 임명 시 2. 제1항제2호의 계약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③ 원장의 보수는 운영목표 달성도를 반영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책정한다. ④ 성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또는 충청남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제20조(원장추천위원회)①법 제8조 제3항 및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이□라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 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 하는자 4인과 해당 지방 의회가 추천하는자 3인으로 구성한다. 1.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자 4인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자 2인 3.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②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 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 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 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이상의 후보자를 추천 하여야 한다.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는 존속한다	제20조(하부조직)①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둔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경우 에는 교육연구부를 두고,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경우 에는 진료부 내에 교육연구실을 둘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21조(하부조직) (제20조로 조항변경) ①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둔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연 구부를 두고,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경우에는 진료부 내에 교육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22조(진료부장) (제21조로 조항변경) ①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 한다. 다만,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진료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진료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각과와 약제과, 간호과 업무를 통리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21조(진료부장)①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진료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진료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각과와 약제과, 간호과 업무를 통리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22조(관리부장) ①관리부장은 이사 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②관리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 경상계획과 그 실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관재, 재무회계, 시설운용, 안전관리 등의 병원관리 3. 기타 부분에 속하지 않는 사항

현 행	개 정
제38조(예산과결산) ①병원은 매사업년도의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병원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방의 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 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생략	제38조(예산과결산) ①---------------------------- ------------------------------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②결산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 기관회계기준을 준수, 세입세출 결산 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신설】

현 행	개 정
	제38조의2(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 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현 행	개 정
제41조(출연금의요구)병원의 기본 시설, 장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갖추어 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42조(출연금교부신청) 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보조금의요구 및 교부) ①병원이 공공진료수가 유지에 따른 보전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중 그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년도 개시전에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공진료 사업계획서 2.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 할 수 있는 자료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병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보조금 등) ①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소요경비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비용을 보조 또는 출연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또는 공공의료 사업계획서 2. 공공보건의료 비용분석 자료 또는 추정 손익계산서 3. 보조금 등의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는 자료 등 제42조(보조금의교부신청)보조금의 ------------------------------ ------------------------------- ------------------------------- ----------------------. 제43조(보조금등의관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는 보조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과 보조사업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한다.

현 행	개 정
제44조(출연금의관리) ①병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출연금은 제1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손익금의처리) (제44조로 조항변경) 병원은 매 사업 년도말에 손익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7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잔액의 20분의 1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3. 차기이월금 4. 부채상환의 적립 5. 사업준비금의 적립 제46조(손실금의처리) (제45조로 조항변경) 병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이를 보전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보전 3. 결손금으로 이월	제44조(손익금의처리) 병원은 매 사업 년도말에 손익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잔액의 20분의 1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3. 차기이월금 4. 부채상환의 적립 5. 사업준비금의 적립 제45조(손실금의처리) 병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이를 보전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보전 3. 결손금으로 이월 제46조(예산외의채무부담행위) 병원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채무부담 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제47조(예산외의채무부담행위) (제46조로 조항변경) 병원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지 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채무부담 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사채발행) ①병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병원은 제1항의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도지사에 대하여 그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원은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소화방법 ④∼⑦ 생략	제47조(자금차입) 병원의 차입자금은 장기차입과 일시 차입으로 하며, 차입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의료원 운영평가 및 지도)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 지사는 천안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 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③ 운영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 으며, 운영개선계획의 수립 등 지도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운영평가와 함께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49조(차관) 병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보증을 요청 할 수 있다. 제50조(자금차입) (제47조로 조항변경) 병원의 사업자금은 장기 차입과 일시 차입으로 한다. 단, 차입할 경우 도지 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운영지침)① 원장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②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천안의료원의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운영진단과 시정조치)①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운영 평가 및 경영분석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 진단을 받아야 한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안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안 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료원장은 운영진단 결과, 조직 개편 등 필요한 조치 요구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제52조(해산) ①병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 또는 합병하지 아니한다. ②병원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병원의 잔여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56조(공고의 방법) 병원의 공고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하여 행하거나 또는 도, 시, 군공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의료원의폐업)①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조례에 따른다. ② 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충청남도에 귀속한다. ③ 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천안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2.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천안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6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현 행	개 정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제50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제50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충청남도지사의 천안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그 밖에 천안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천안 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직제규정 제 19 호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한다.

2015. 4. 1.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10조(정원)

② 병원의 정원은 “별표 2” 그 정원의 책정기준은 별표 2-1 정원과 같다.

다만, 임시직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원장이 둘 수 있다.

별표 2를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직제규정)

현 행	개 정
제10조(정원) ②병원의 정원은 “별표 2” 그 정원의 책정기준은 별표 2-1 정원과 같다. 다만, 임시직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원장이 둘 수 있다.	제10조(정원) 【별표 2】(개정)

(현행)

<별표2>

직 종 별 정 원 표

직급별 직종별	계	원장	단 일 호봉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19	1	24	1	5	18	52	69	38	11
원 장	1	1
1. 의 료 직	129		24		1	10	32	46	16
․의 사	23		23
․약 사	1		1
․간 호 사	105				1	10	32	46	16
2. 보 건 직	28				2	3	11	9	3
․방 사 선 사	6				2	3	11	9	3
․임상병리사	7
․물리치료사	5
․작업 치료사	2
․의무 기록사	3
․치 위 생 사	1
․영 양 사	2
․사회복지사	1
․응급구조사	1
3. 사 무 직	18			1	2	4	6	3	2
4. 기 술 직	8					1	3	4
․전 기 기 사	2					1	3	4
․열 관 리 사	2
․건 축 기 사	1
․전 산 기 사	2
․환 경 기 사	1
5. 기 능 직	35							7	17	11
․간호 조무사	10							7	17	11
․운 전 원	2
․세 탁 원	2
․조 리 원	12
․장례지도사	5
․약 제 보 조	3
․병원코디네이터	1

(변경)

<별표2>

직 종 별 정 원 표

직급별 직종별	계	원장	단 일 호봉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20	1	25	1	5	18	53	67	39	11
원 장	1	1
1. 의 료 직	130		25		1	10	32	46	16
․의 사	23		23
․약 사	2		2
․간 호 사	105				1	10	32	46	16
2. 보 건 직	28				2	3	11	9	3
․방 사 선 사	6				2	3	11	9	3
․임상병리사	7
․물리치료사	5
․작업 치료사	2
․의무 기록사	3
․치 위 생 사	1
․영 양 사	2
․사회복지사	1
․응급구조사	1
3. 사 무 직	18			1	2	4	6	3	2
4. 기 술 직	8					1	3	3	1
․전 기 기 사	2					1	3	3	1
․열 관 리 사	2
․건 축 기 사	1
․전 산 기 사	2
․환 경 기 사	1
5. 기 능 직	35						1	6	17	11
․간호 조무사	10						1	6	17	11
․운 전 원	2
․세 탁 원	2
․조 리 원	12
․장례지도사	5
․약 제 보 조	3
․병원코디네이터	1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인사규정 제 24 호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인사규정 개정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한다.

2015. 4. 1.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29조(특별승진, 승급)

4. “승진제한 직종인 8급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한자 및 승진제한 직종인

9급 직원으로 10년이상 근속한자에 대하여 1직급 승진시킨다.”  를

“8급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한자 및 9급 직원으로 10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1직급 승진시킨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인사규정)

현 행	개 정
제29조(특별승진, 승급) 4. “승진제한 직종인 8급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속 한자 및 승진제한 직종인 9급 직원으로 10년이상 근속한자에 대하여 1직급 승진시킨다.”	제29조(특별승진, 승급) 4. “8급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속 한자 및 9급 직원으로 10년이상 근속한자에 대하여 1직급 승진시킨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여비규정 제 5 호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여비규정 개정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15. 4. 1.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9조(여비의 정액)

1.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를  “별표 2의 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여비규정)

현 행	개 정
제9조(여비의 정액) 1.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여비의 정액) 1. --------------------------- -- 별표 2의 여비정액표에 ----- --------------.

(현행)

<별표2>

여  비  정  액  표

등 급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제4호	3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비  고 :

1. 자동차 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1. 22〉

2.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정액, 2등급은 새마을호 일반실 정액 3등급은 무궁화호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

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 22〉

3. 수도여행시 폐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그밖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1. 22〉

4. 숙박료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별표2>

여  비  정  액  표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박당)	식 비 (1일당)
제1~2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3~4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7만원,광역시6만원,그 밖의 지역은 5만원)	20,000

비  고 :

1. 자동차 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1. 22〉

2. 【삭제】

3. 수도여행시 폐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2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그밖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7. 1. 22〉

4. 숙박료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철도운임, 버스운임으로 한다. 【신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임된 요금으로 한다. 【신설】

충청남도천안의료원 회계규정 제 6 호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회계규정 개정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15. 4. 1.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61조(예산의성립)

1.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를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로 한다.

2.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를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한다.

3. “병원은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시정을 명할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를 “ 도지사가 예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62조(사업계획서)

1. 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선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92조(불납금의 결손처리)

2. “결손의 시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를   “ 민법을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회계규정)

현 행	개 정
제61조(예산의성립) 1.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병원은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시정을 명할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61조(예산의성립) 1. ----------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 도지사가 예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62조(사업계획서) 1. 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선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사업계획서) 1. --------------------------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2조(불납금의 결손처리) 2. 결손의 시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2조(불납금의 결손처리) 2. ------------ 민법을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당직근무규정 제 37 호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당직근무규정 개정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당직근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15. 4. 1.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7조(당직근무의확인) 당직근무 인원은 다음과 같다.

2. “서무(관리팀 사무직, 건축기사) 1명”  을  “서무(총무과 사무직) 1명”로 한다.

6. “원무(사무직, 영양사, 의무기록사, 전산기사, 건축기사) 1명 단, 심사업무자는

제외한다.” 를 “원무(사무직, 의무기록사, 전산기사) 1명 단, 심사업무자는

제외한다.” 로 한다.

9. “열관리, 전기기사 1명” 를 “열관리, 전기기사, 건축기사, 환경기사 1명”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당직근무규정)

현 행	개 정
제7조(당직근무의확인) 당직근무 인원은 다음과 같다. 2. “서무(관리팀 사무직, 건축기사) 1명” 6. 원무(사무직, 영양사, 의무기록사, 전산기사, 건축기사) 1명 9. 열관리, 전기기사 1명	제7조(당직근무의확인) 당직근무 인원은 다음과 같다. 2. “서무(총무과 사무직) 1명” 6. 원무(사무직, 의무기록사, 전산기사) 1명 9. 열관리, 전기기사, 건축기사, 환경기사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