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2008년 12월 30일 화요일 13:00~ 13:55
회의장소	회 의 실	참석인원	12명
안건사항	1. 2008년 공공보건의료사업 결산 및 평가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요실금무료시술사업, 의료취약계층사업, 외국인무료진료사업등) 2. 2009년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및 논의
의결사항	1. 2008년 공공보건의료사회 사업 결산 및 평가 ① 천안시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임산부산전 관리사업 평가 ② 취약계층 요실금무료시술사업 평가와 2009년 사업 계획 반영사항 ③ 외국인무료진료사업 평가 및 2009년 사업계획 반영사항 ④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 평가 ⑤ 무료진료사업 평가 ⑥ 지역사회보건교육 평가 ⑦ 건강증진사업 평가 2. 2009년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및 논의 - 2009년 사업선정 시 우선순위 사업 결정 ① 천안시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임산부산전관리사업 ② 취약계층 요실금무료시술사업 ③ 외국인무료진료사업 ④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 ⑤ 찾아가는 무료진료사업 ⑥ 지역사회보건교육 ⑦ 건강증진사업의 순위로 우선 순위 결정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지역사회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의 경우 1순위, 2순위,3순위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순위 선정을 뒤쪽으로 함)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    용

▣ 공공의료팀장 개회 선언

▣ 결정사항

Ⅰ. 2008년 공공보건의료사회 사업 결산 및 평가

1. 천안시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임산부 산전관리사업

○ 만성질환관리사업

◦ 이동검진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함

(9회 456명을 시행하여 91.2% 수행)

◦ 만성질환상담실 등록 및 상담의 경우 목표대비 89.8%를 수행함

- 성인병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는 이미 진단받고, 치료하는 환자가 대다수인데,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아 통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등록 관리        사업에서 배재시킴

◦ 공개강좌 및 당뇨걷기대회, 당뇨캠프는 100% 시행함

◦ 당뇨교실의 경우 48회 463명이 참가해 목표대비 103%를 수행함

◦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합병증 검사의 경우 고혈압환자 :68명, 당뇨병환자:       53명으로 총121명 수행해 100.8% 수행함

○ 임산부 산전관리사업

◦ 보건소에 등록된 연인원 4,407명(실인원 1,300명)의 임산부에게 산전관리지원

목표대비 146.9% 수행

◦ 임산부 1인당 3.4회 산전관리를 받음

◦ 산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됨

◦ 임신부산전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높임

2. 취약계층 요실금 무료시술사업 평가와 2009년 사업 계획 반영사항

◦ 진단검사 1,104명(78.9%), 약물요법 2,391명(119.6%), 자기장요법 1,759명         (88%), 수술요법 315명(90%) 수행함

◦ 2009엔 각 시,군 담당자와 지속적인 교류와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저조한 시,군의 실적을 향상시키겠음

3. 외국인 무료진료사업 평가 및 2009년 사업 계획 반영사항

◦ 질환별 분포는 외과계(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71.1%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3D업종, 육체적으로 힘든 근로현장에서 근무함으로 외과계 질환이 많       은 것으로 보임.

◦ 입원기간 분석을 통하여 재원일수가 3일 미만인 환자의 경우가 7.1%로 파악       되며 2007년과 비교하여 2.9% 낮아졌으며, 50만원 이하 진료비도 20.0%에서      13.0%로 낮아짐.

또한 2개월 이상 장기입원인 경우도 2007년 3.3%에 비해 2.1% 감소한 1.2%      보였으며 500만원 이상 진료비도 7.8%에서 3.6%로 4.2% 감소한 결과를 보임.

결과적으로 외래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      국인 무료진료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진료를 권하는 비율이 줄었으       며 불필요한 장기입원도 2007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 외국인 진료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사항(입원기간 14일 미만, 진료비 300만원이하)을       기준으로 중간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입원진료에서 입원진료(수술)와 관련된 외래진료까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2007년 진료인원 7명, 867천원에서 2008년에는 진료인원 30명, 1.098천원        으로 증가됨. 따라서 환자의 외래 진료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4.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

◦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있     으나 지원서류가 미비한 점 발견됨. 2009년 사업시에는 관련 서류에 대한 철저     한 점검 필요함.

◦ 2008년 연속사업으로 2009년에는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세부적인 제외 대상자, 대상자 선정 심사일, 추천기관, 지원가능 입원재원일수 등)

◦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이미용 서비스, 말벗(산책) 서비스, 목욕서비스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재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 의료취약계층 만족도 미실시로 사업의 만족도를 평가 할 수 없음 따라서            2009년 사업실시 후 사업 대상자(환자)와 지역사회기관의 만족도를 실시할 것

◦ 의료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자격 적합 판정 여부시 구비서류가         미흡함. 따라서 구비서류 항목을 정하고 구비서류 미제출시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원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사가 [대상자 추천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시 [대상자 선정 심의 적합표]를        작성하여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무료진료사업

5-1.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진료

◦ 천안지역은 도시과 농촌의 공존지역으로 농협과 연계하여 무료진료를 필요로        하는 무의촌 마을을 찾아가 진료를 제공함. 무의촌 마을의 무료진료에 대한 만        족도 높아 2009년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획함.

◦ 다문화가정 여성의 무료진료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원하는 진료상담(산부인       과 및 소아과)을 실시하여 높은 만족도 보임. 반면 산부인과의 경우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내원하여 검사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으나 내원율 40%로 낮      았음. 다음 계획시에는 검사 내원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의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적은 인원이 무료진료를 받았음. 사업 홍보기간에 인권이 보장됨을 인지시키       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어 불법체류 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5-2. 사회복지시설 및 외국인 무료검진

◦ 사회복지 시설 및 소외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       하여 건강검진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본 사업을 실시하였으므로 매우 높은 만       족도 보임.

일회성에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09년 예       산에 반영 필요함.

또한 사업실시기관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실시전 공개      적으로 사전욕구 파악을 통하여 건강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검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09년 사업시에는 반영해야함.

◦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의 경우 근무시간 때문에 평일과 토요일 오전은 병원      을 방문하기 어려움으로 검진일시를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시간까지 건강검진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한 것을 가장 좋은점으로 평가함.

◦ 검사 예상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연1회       에서 연2회로 검사횟수의 증가가 필요함. 또한 여성의 경우 자궁암 검진에 대       한 욕구가 높으므로 2009년 사업에서 자궁암검진 추가 반영이 필요함.

5-3. 긴급의료지원사업

◦ 가정폭력피해자 진료시 스티그마 최소화함

2007년 평가 결과 내원하는 경우 접수창구에서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기 어려       워하는 등 환자가 스티그마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8년에는 가정폭력피       해자 방문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관련기관에서 전화 연락 및 진료 요청서를       송부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였음.

◦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60건이었으나 2008년은 115건으로 92%          증가함. 반면 2007년도 경우 입원치료를 5명이 지원받았으나 2008년도 경우        입원치료는 없었음. (단, 3명의 입원치료가 있었으나 기관에서 진료비 지불함.)

◦ 진료지원 협약사항에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원시마다 진료의뢰서 제       출하도록 되어있음. 사업 초기 절차의 번거로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       나 정착되고 있음.

◦ 진료비가 고액인 검사의 경우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지불하도록 되어있음. 대       상자 전원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경제적 상황을 사정하여 어려운 대상        자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필요함

5. 지역사회보건교육

◦ 지역사회 보건교육

만성질환교육은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한 사업이므로 목표대비 100% 시행함

당뇨교실, 고혈압공개강좌등 각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 따라서 2008년       시행한 사업 계속 유지함

노인건강대학 개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식 전달 제공

평가 지표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93점

◦ 지역사회 보건인력교육

119구급대원, 보건교사에 대한 보건인력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2009년엔 협약된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보건인력 교육 시행

6. 건강증진사업

◦ 만성질환 관리의날(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캠페인)시 금연, 금주, 운동, 식       습관에 대한 설문과 체지방분석을 통한 상담을 실시(9회/456명시행)

◦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증진사업이 금연에 국한되었으므로 2009년엔 비만사업       까지 확대해서 시행

◦ 평가 지표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95점

Ⅱ.  2009년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및 논의

◦ 2009년 사업 선정 주 사업인 천안시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임      산부 산전관리사업의 경우 목표대비 실적과 전체적으로 사업내용도 우수하였       고, 사업대상자들에 만조도 및 요구도가 높아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함.

◦ 도비의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요실금 무료시술사업을 2순위 사업, 외국인무료       진료사업을 3순위 사업으로 선정함.

◦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찾아가는 무료진료사업, 지역사회보건교육, 건강증진       사업의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지역사회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의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순위선정을 뒤쪽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