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수조사 결과  -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진행상황 목록

[ 2019.  05.  27.  기준 ]

일련 번호	부서명	제 목	처 리 결 과 (건, 천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완결여부
			시정, 주의 등	회수, 추징 등	견책, 훈계 등	완결, 진행중
계	총무과	5	5
1	총무과	의무기록사 채용과정 부 적정	주의		훈계	완결
2	총무과	채용예정자 불합격 결정과정 부 적정	시정			완결
3	총무과	채용 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 미흡	시정		경징계 훈계	완결
4	총무과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절차 등 인사규정 미비	시정		기관 경고	완결
5	총무과	인사관련 기록물 관리 부적정	시정			완결

점검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지시 번호	조치지시 구 분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
	주의	의무기록사 채용과정 부 적정	‘재무과장 유재준’에 대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을 촉구 하고 천안의료원 인사규정 등 에 의거‘훈계 등’의 조치	1. 사무5급 윤재준 훈계	완결	별첨1
	시정	채용예정자 불합격 결정과정 부 적정	인사규칙 등에 임용 부적격 기준을 규정하고, 사전에 불합격기준을 공고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	1. 채용 계획서 작성 후 충청남도 보고 2.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완결	별첨2 별첨8

	시정	채용 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 미흡	처분요구서(2018.1.30.)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행을 소홀히 한 ‘총무과장 유원돈’은 ‘훈계’, ‘총무과 김준영’은‘경징계 처분	1. 사무4급 유원돈 훈계 2. 사무7급 김준영 견책 ↳ 표창 감경 규정 적용	완결	별첨3 별첨4 별첨8
	시정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절차 등 인사규정 미비	인사규칙 등 개정을 촉구하고, ‘기관 경고’조치하고 그 결과 를 천안의료원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	1. 인사규정 개정 2. 홈페이지 게시	완결	별첨5 별첨6 별첨8
	시정	인사관련 기록물 관리 부적정	문서등록대장도 비치하지 아니 하고 비전자 문서도 전자문서등록시스템에 의거 등록 관리	2019년 9월까지 병행사용 2019년 10월 이후부터는 100%전자결제 시스템 등록관리	완결	별첨7

〈작성요령〉

① 지  시  번  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상의 번호기입

② 조치지시 구분 : 행정상(시정, 주의, 개선) 조치를 기입

③ 제         목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상의 제목 기입

④ 처분요구 내용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지적사항과 조치지시(처분요구내용)의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기입

⑤ 조  치  결  과 :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결과를 추진사항별 구분 요약하여 기입하고 추진근거 문서 등 명시

⑥ 처리완결 여부 : 완결, 추진중 등 진행상황을 기입

별첨 1

별첨 2

별첨 3

별첨 4

별첨 5

별첨 6

별첨 7

별첨 8

2019년도 2차

천안의료원 제규정 심의위원회

2019.  9. 2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019년도 2차

천안의료원 제규정 심의위원회

□	제 규 정 개정(안)
	1.	직원 채용 규칙 제정(안)	--------- 1
	2.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3

1. 직원 채용 규칙 제정(안)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행정안전부)

- 채용비리의 경우 징계시효 포함

천안의료원 직원 채용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의료원 인사규정 관련하여 직원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천안의료원 직원 채용시 적용한다.

제3조(신규채용) ①직원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4조(블라인드채용) 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하여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조(채용계획 수립) ① 의료원장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충청남도지사는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료원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④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서류접수 방법) ① 채용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최소한(선발예정 직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 배제)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채용서류의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한다.

제9조(필기전형) ① 서류전형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기전형을 진행하고,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다.

② 필기전형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직업기초능력검사 또는 일반상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제10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인사위원회 면접전형 시 별표1의 면접평정서를 이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최고, 최저점 제외한 총평균평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제11조(외부 전문가 참여) ① 면접전형 시 외부 전문가를 2분의 1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단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의 면접전형시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시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①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원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한다.

제14조(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및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방안을 마련한다.

② 비리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응시를 제한한다. 다만, 합격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직원 채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개정이유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행정안전부)

- 채용비리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 자체 제정 삽입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 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양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 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징계 양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채용 관련 비위 행위자는 별표 1-2의 규정을 준용하고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별표 1-3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개정한다.

개정전

〔별표1〕

징계 양정 기준

(제2조 관계)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성폭력(미성년자) 나.그밖의 성폭력 다.성희롱·성매매 라.기 타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10. 채용비리	파 면 파면-해임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강 등 해 임 강 등 강 등 해 임 해 임 해 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 등 강 등 강 등	강등-감봉 정직-감봉 강등-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강 등 강 등 정 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정직-견책 정직-견책 감봉-견책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 책 견 책 견 책

개정후

〔별표1-1〕

징계 양정 기준

(제2조 관계)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성폭력(미성년자) 나.그밖의 성폭력 다.성희롱·성매매 라.기 타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강 등 해 임 강 등 강 등 해 임 해 임 해 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 등 강 등	강등-감봉 정직-감봉 강등-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강 등 강 등 정 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정직-견책 정직-견책 감봉-견책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 책 견 책

〔별표1-2〕〈신설〉

채용비위자 징계 양정 기준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 (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별표1-3〕〈신설〉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