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안내

제1장

사업개요	1

1. 사업 배경	3

2. 추진 경과	6

3. 지원대상 및 기준	8

4. 수행 체계 및 역할	9

제2장

사업 내용	10

1.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12

1.1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1.2 책임의료기관-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4

2.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수행	17

2.1 필수보건의료 협력분야 개요	17

2.2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20

3.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및 문제 진단,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41

4. 사업 수행 체계	42

제3장

중앙 기술 협력 및 지원	47

1.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역할	49

제4장

행정절차	56

1. 사업 체계	58

2. 사업 시행	59

3. 사업 대상기관 선정	60

4. 보조금 신청 및 관리	61

5. 사업 시행 및 관리	64

6. 사업 성과 관리	64

7. 예산 세부 집행 기준	66

제5장

사업 성과 관리	77

1. 사업 실적 성과 평가	79

제6장

사업 행정 서식	80

[부록]

1. 절차별 관련 서류 종합	82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사업대상기관 작성)	83

3. 시도 지원 및 개선 계획서 작성지침(지자체 작성)	116

4.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 및 주요 의료자원	129

5. 퇴원환자 연계 서식	135

6. 「지역의료 강화 대책」(’19.11) 관련 참고 지표	143

제1장 사업개요

제1장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사업개요

1. 사업 배경

2. 추진 경과

3. 지원대상 및 기준

4. 수행 체계 및 역할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안내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1.1 사업 필요성

❍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

* 지역 내 의료이용률(전문진료질병군 입원진료) : 서울 93% vs 경북 23%('17)

❍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및 지역 서비스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 저하

* 필수보건의료범위 : ①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 암, ④ 재활, ⑤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 감염 및 환자안전 등

❍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요

[표1-1] 중증도 보정 사망비 및 재입원비 지역 격차

구분	17개 시도	70개 지역
입원 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13∼'17)	서울 0.93, 충북 1.31	서울동남권 0.83, 강원영월권 1.74
응급 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15∼'17)	서울 0.94, 대구 1.16	서울동남권 0.85, 강원영월권 2.09
뇌혈관질환 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15∼'17)	부산 0.87, 충북 1.29	서울동남권 0.84, 강원영월권 2.04
재입원비(실제/예측재입원자, '13∼'17)	대전 0.82, 전남 1.22	대전동부권 0.80, 전남해남권 1.34

[그림1-1] 입원 사망비 격차	[그림1-2] 뇌혈관질환 사망비 격차

※ 출처 : 필수보건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서울대, '19년)

1.2 추진근거

❍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발표

- 전국을 권역/지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필수보건의료 제공･연계 강화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 권역책임의료기관 : 고난이도 필수보건의료 진료기능을 수행하면서, 권역 내 협력체계 총괄･조정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파견 등 지원 수행

∙ 지역책임의료기관 : 중진료권 단위에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필수보건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조정 등 역할 수행

[그림1-3] 책임의료기관 제도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후속조치로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 수립

- 연구용역 및 시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여러 시군구를 중진료권으로 설정)으로 구분(부록4 참조)

- 국립·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급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 및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협력 유도･조정 기능 수행

-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전체 총괄 및 예산･정책적 지원,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 강화 등

･ (시·도 지자체)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 강화

･ (책임의료기관) 전담조직 설치 및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는 협력 모형 구축

[그림1-4]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 진료권 구분 결과(부록 4 참조)

2		추진 경과

❍ ('18.10.)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 전국을 권역/지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추진

❍ ('18.11.~'19.10.) 중진료권 및 책임의료기관 관련 연구용역 실시, 시도･관계기관 의견수렴

- 지역 진료권 구분 및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 지원방향 등 의견수렴

❍ ('19.2.~) 권역 국립대병원 10개소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 실시(개소당 3억, 국비 100%)

- 국립대병원 10개소부터 시도 단위 공공보건의료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모델 개발(공통사업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연계 및 모니터링 추진)

･ 퇴원환자 연계 대상 질환군 선정(뇌졸중, 심장, 암, 노인골절, 호흡기 등 5개 질환),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 현황 기초조사 수행

- 뇌졸중 환자 병원 전 이송지도 단계 컨설팅 사업, 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사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력모델 개발 수행

❍ ('19.1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 전국을 70개 지역(진료권)으로 구분, 책임의료기관 지정 원칙 및 지원 방향 등 발표

❍ ('20.1.~) '20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 ‘20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국비 50% : 지방비 50%)

･ ('20.1.~) 국립대병원 대상 12개소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개소 당 4억)

･ ('20.4.~) 지방의료원 대상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개소 당 2.4억)

･ ('20.8.~)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한 지방의료원 14개소 추가 지정(개소 당 1.08억)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관리 분야 협력 사업 필수 수행

- '20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내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 구성 및 운영,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팀 설치

･ 권역 및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지역의료기관 간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 필수보건의료 문제 진단 및 기초조사 수행, 권역 및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수행 (퇴원 환자 연계, 필수중증의료 응급 질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등)

･ 중진료권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 내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 ('20.3.~)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운영

- 퇴원 환자 대상 케어플랜 의뢰 플랫폼 구축 (의료-보건-복지 간 양방향 연계 시스템 구축)

-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 구현

-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질환별(뇌졸중, 심장, 호흡기, 암, 노인) 표준 서식 구축

❍ ('20.9.~) 공공의료연계망 고도화 및 지역자원공유서비스 개발

- 서버 이중화 분리 작업 등 공공의료연계망 내 전반적 기능 개선

- 필수보건의료협력 모델 성과 모니터링 등 기능 구축 (정기조사기록 및 통계)

- 지역사회 환자 연계를 위한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연계 자원 정보 제공

- 웹-앱(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한 정보 공유 기능 구축

❍ ('20.11.~)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사례 공유･실적 모니터링

- 필수보건의료 통합 연계를 위한 지역의료기관 간 개발 사례 공유 및 비대면 심포지엄 개최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별 성과 사례 영상 ‘21년 1월 배포 예정

[표1-2] 2020년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기관

권역	권역책임의료기관 (12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추가) (14개소)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
인천	-		인천의료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	-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포천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안성병원, 성남시의료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강릉의료원	-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대전/충남	충남대학교병원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광주/전남	전남대학교병원	목포시의료원	-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마산의료원	-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

3		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2021.1. ∼ 2021.12.

❍ 총 사업비 : 21,275백만원 (인건비, 운영비 등)

❍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375백만원 지원(국비 100%)

- (권역) 국립·사립대병원 15개소 대상 총 7,950백만원 지원
(개소 당 530백만원, 국비 50% : 지방비 50%)

* 권역책임의료기관 관할 광역시도가 2개인 경우 지방비 공동 부담

○ 충남대병원 - (국비) 50% : (지방비) 대전광역시 25% + 충청남도 25%

[표1-3] '21년도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대상

권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책임의료기관
서울	서울대병원	부산	부산대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전남	선정 예정(‘21)	제주	제주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남	경상대병원	울산	선정 예정('21)
충남		대구	경북대병원	인천	선정 예정('21)
세종	미정	경북	칠곡경북대병원

- (지역)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35개소 대상 총 12,950백만원 지원
(개소 당 370백만원, 국비 50% : 지방비 50%*)

･ 지역책임의료기관 부재 진료권* 중 종합병원 급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우선 지정

* 단, 평가점수가 선정기준 미만의 기관은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방비에는 반드시 광역 시도비를 매칭하여야 함

4		수행 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 총괄

❍ (시･도 지자체)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검토,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실적 및 성과보고

❍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수행 기술 지원, 중앙 협의체 운영･지원,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중앙단위 협의체 구성과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등 사업 수행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중앙기관과 협력

❍ (수행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 관리, 실적 및 성과보고,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그림1-5] 공공의료협력 및 지원체계

제2장 사업 내용

제2장

사업 내용

1.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2.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수행

3.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및
문제 진단,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4. 사업 수행 체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제2장

사업 내용

1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보건의료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필수보건의료 문제 우선순위 설정 및 협력모델 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1 시도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시도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장, 필수보건의료 관련 정부지정센터장*, 보건소장, 소방본부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역암센터 등

◇ 시도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 담당과장이 간사 역할 수행(필요 시 민간위원과 공동위원장 구성 가능)

◇ 필수보건의료 관련 정부지정센터의 경우 권역센터장(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등)은 필수로 참여하고, 지역 센터 등은 시도 여건에 따라 필요 시 구성

◇ 보건소는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이 소재한 시군구 보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협력모델 및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건소가 참여

(예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장, 필수보건의료 관련 정부지정센터장, 보건소장,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 위촉직 위원(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공공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를 대표하는 사람 등)

※ '21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 마련 예정, 법률 개정 이전에 사업수행을 위해 시도 주관으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필수 구성

※ 지침을 참조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 여건에 따라 참석대상 조정 가능

□ 주요 기능

❍ 권역/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 우선순위 및 정책목표*, 사업방향 등을 설정

* 권역/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분야 의료이용률, 건강수준(사망률 등), 협력체계 구축목표 등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은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협의･조정

❍ 권역･지역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및 협력사업 운영, 필수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관련기관 이해관계 조정 및 의사결정 등 수행

❍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심의, 시행결과 심의 등

□ 위원회 운영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는 경우 위원회 운영 지원 역할 수행

※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외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기관(보건소, 소방본부, 민간의료기관 등)의 협력 유도 등 적극적 지원 역할 수행

(예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1.2 책임의료기관 -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필수보건의료 원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원외 협의체 구성

❍ (권역) 권역책임의료기관 원장 또는 부원장* 주관으로 권역 단위 정부지정센터장(응급･심뇌혈관질환･외상센터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장, 소방본부장, 시도 지원단장 등 포함

- 필요 시,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체를 함께 구성･운영 가능

* 해당 기관에 직제상 부원장이 부재한 경우 가장 근접한 직급으로 구성

❍ (지역)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장 또는 부원장* 주관으로 지역 단위 정부지정센터장,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병원, 보건소장, 지역의사회, 119 구급대, 주민센터 등 포함

- 필요 시,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체를 함께 구성･운영 가능

※ 지침을 참조하여 권역/지역 특성 및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이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 가능

*  해당 기관에 직제상 부원장이 부재한 경우 가장 근접한 직급으로 구성

(예시) 권역 및 지역 필수보건의료 원외 협의체

□ 원외 협의체 주요 기능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한 우선순위, 사업방향을 토대로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의･조정

-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기관 간 업무 프로세스 명확화 및 협력방안 논의

- 지역사회 자원조사방안 논의 및 정보공유, 필수보건의료 문제 진단 및 개선방향 검토

- 환자 상태 및 건강수준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협의 등

□ 원외 협의체 운영

❍ 연 6회 이상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후 관련 실적 제출
(실무협의체도 실적 인정, 단, 대표협의체는 반기별 1회(총 2회) 이상 반드시 개최)

* 책임의료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만 인정

	예산세부 집행기준				7.4.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원외 협의체 운영)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에 사용되는 식음료, 연회 경비 - 1인당 : (다과회) 5,000원, (리셉션) 30,000원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2) 필수보건의료 원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원내 협의체 구성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장 또는 부원장* 주관으로 원내 정부지정센터장, 공공보건의료사업실(단)장, 진료과장, 병동, 관련 부서장 등과 원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필요 시,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체를 함께 구성･운영 가능

※ 지침을 참조하여 권역/지역 특성 및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해당 기관에 직제상 부원장이 부재한 경우 가장 근접한 직급으로 구성

□ 원내 협의체 주요 기능

❍ 원내 센터･부서 간 협력모델 발굴, 관련 통계･자료 수집 협조

❍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환자정보 공유 및 진료 연계 협의

※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스크리닝 및 평가결과 공유, 다학제 진료 등을 위한 치료계획 협의

❍ 원내 프로토콜 구축 및 정보 시스템 개선 협의 등(EMR 개선 등)

❍ 타 병원의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위한 원내 협조 사항 논의 등

□ 원내 협의체 운영

❍ 연 8회 이상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후 관련 실적 제출
(실무협의체도 실적 인정, 단, 대표협의체는 반기별 1회(총 2회) 이상 반드시 개최)

	예산세부 집행기준				7.4.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원내협의체 운영) - 원내 협의체와 관련된 회의에 대한 업무추진비 인정 - 1인당 : (다과회) 5,000원, (리셉션) 30,000원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표2-1] 권역별 정부지정센터 현황

권역	국립대병원	응급 센터	권역 외상	권역 심뇌	공공전문진료센터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역 암센터	호스피스센터
					호흡기	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노인
자료 기준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서울	서울대병원	권역				〇			〇
경기	(분당서울대)	권역		〇					〇	〇
강원	강원대병원	지역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충북	충북대병원	권역	〇	〇	〇				〇	〇	〇
대전 충남	충남대병원	권역		〇		〇 *	〇 *	〇	〇	〇	〇	〇
전북	전북대병원	권역			〇 *	〇		〇	〇	〇	〇	〇
광주 전남	전남대병원	권역	〇	〇		〇 *	〇		〇	〇
전남	(화순전남대)	지역									〇	〇
대구 경북	경북대병원	권역	〇	〇						〇
경북	(칠곡경북대)	지역				〇		〇	〇	〇	〇	〇
부산	부산대병원	지역	〇		〇					〇	〇	〇
경남	경상대병원	권역		〇			〇 *		〇	〇	〇
	(창원경상대)	지역								〇
	(양산부산대)	권역				〇			〇	〇
제주	제주대병원	지역		〇			〇 *			〇	〇

* 표시 기관은 조건부 지정

2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권역/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 수행

2.1 필수보건의료 협력 분야 개요

1)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구분

❍ (퇴원 후 유지･회복) 퇴원 이후 연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입원환자 상태 심층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퇴원 후 지역사회로 의료-복지 연계 및 건강 모니터링

주요 내용
◇ 필수보건의료 정부지정센터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경제･사회적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상담 실시, 환자상태에 맞는 퇴원 전 케어플랜 수립 ◇ 퇴원환자의 복귀 유형(재가, 재활, 요양 등)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환자정보 및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 건강 모니터링 수행 ◇ 지역보건의료기관 대상 퇴원환자 건강관리 기술지원 및 의뢰-회송체계 등 강화

❍ (병원 전단계･치료) 중증 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외상, 고위험 산모 등)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송･전원 협력 및 진료 협력 등

주요 내용
◇ 효율적 이송･전원을 위한 정보공유 강화 및 관계기관 교육을 통해 중증도･질환 분류 정확도 제고, 이송병원 신속 결정을 위한 병원 기반 의료지도(指道) 시범 수행 등 ◇ 권역-지역 간, 정부지정센터 간 정보공유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빠른 수속･검사･치료,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연계, 효과적인 당직근무체계를 통한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 취약지 지역보건의료기관 대상 응급질환 진료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중증도에 따른 환자치료 및 관리체계 구축, 퇴원 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감염관리 역량 강화

주요 내용
◇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증도별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이송병원 신속결정을 위한 환자 분류 및 중증도에 따른 의료 지도 실시 ◇ 치료 후 합병증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의료복지 기관 연계 등 ◇ 중환자실 전문 의료인력 대상 임상교육, 지역 내 감염관리 취약기관 대상 병원감염관리 컨설팅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예방･건강관리)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및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및 연계 강화

주요 내용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회 등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환자의 중증질환 전환 시 진료협력 및 의뢰-회송 체계 강화, 컨설팅 실시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건강취약계층의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체계 강화 ◇ 취약지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진료협력 강화

❍ (교육･인력 지원) 권역･지역의 필수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임상 교육 및 인력교류 지원 등

주요 내용
◇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대상 필수보건의료 분야 임상교육 및 컨설팅 실시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인력 및 일차의료기관 케어 코디네이터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문 인력 교육 등 ◇ 권역-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파견･교류 네트워크 구축

※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서로 연계되고 민간의료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력모델 마련

필수보건의료 협력 분야 영역별 확대 계획

구분	필수보건의료 분야							자원 연계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정신/ 재활	산모/신생아/어린이	1차의료·돌봄	취약계층	교육	인력
'19년	필수	선택						선택		선택
'20년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선택
'21년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22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선택	필수		선택
'23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필수		필수
'24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필수		필수
'25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2)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무/선택 사업

(1) 권역책임의료기관

❍ (의무) 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②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
③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

- '20년도 공통사업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협력모델 개발을 의무 수행

- 협력 사업별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의무 수행

❍ (선택) ①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② 권역 내 필수보건의료 임상교육 및 인력 교류

(2) 지역책임의료기관

❍ (의무) 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②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협력 사업,
③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 참여 필수

- 협력 사업별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의무 수행

❍ (선택) ①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②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임상교육 및 인력 교류

[표2-2]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협력모델 개발 분야

구분		권역	지역
퇴원 후 유지･회복	⋅필수보건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뇌졸중, 심장, 호흡기, 노인골절, 암, 재활, 만성질환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 및 사례관리 등	의무	의무
병원 전단계･치료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체계 구축 ⋅신속한 수속･검사･치료, 진료협력 확대 등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협진 지원 등	의무	(참여)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중증도별 감염병 관리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치료 후 합병증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료복지기관 연계 등 ⋅감염병 관리 임상교육, 요양병원·시설 및 중소병원 감염관리 컨설팅	의무	의무
예방･ 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과 진료협력 및 관리지원 등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산모 등) 건강관리 및 예방관리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등)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진료협력	선택	선택
교육･ 인력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대상 필수보건의료 임상 교육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력 교류 네트워크 구축	선택	선택

2.2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1) 퇴원 후 유지･회복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연속적 건강관리

❍ (필요성) 환자 퇴원 시 적절한 케어플랜 계획 및 기관 간 연계 미비, 지속적 건강관리체계 부재로 계획되지 않는 재입원과 건강상태 악화 등 발생

-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연속적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연계를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 지지, 치료의 질 상승

* 목표 지표 설정 시 개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사업 수행

[표2-3]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률(전체, 질병군별)

구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률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건	전체 입원 건
전체	9.5%	4,084,918	42,871,817
심혈관계	9.8%	125,361	1,285,543
내과계	11.1%	2,145,600	19,353,103
신경계	12.0%	189,329	1,579,540
수술계	7.0%	1,176,513	16,827,539
호흡계	11.7%	448,115	3,826,092

*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p99 (김윤 등, 2018)

- 권내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의 전국 평균은 1.02, 극단 값을 제외한 최대-최소비는 1.7배임.

❍ (사업대상) 퇴원 후 연계가 필요한 질환군 및 계층군을 감안하여 정부지정센터에 입원한 환자 등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고려

* '20년도 권역책임의료기관(12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29개소)은 7개 질환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연계 실시 중(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노인 관절수술·골절, 암, 재활, 만성질환)

❍ (사업절차) 입원환자에 대한 평가 수행 후 퇴원 연계 필요 대상자 선정 및 케어플랜 수립,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지속적 모니터링

* 지역 내 가용 자원 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필수로 수행하여 문제점 진단 및 사업 수행

① 대상자 선정 및 환자 평가

- 다학제팀의 의학적 평가 및 사회･경제적 평가, 상담 등을 통해 퇴원 후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기관별 표준화 된 공통 양식 등 사용)

※ 예시- [초기평가 기록지]를 통해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부록5 참조]

② 퇴원 환자 케어플랜 계획 수립 및 환자 교육

- 환자 평가에 근거하여 퇴원 이후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위한 영역별 케어플랜 계획 수립, 환자 교육 실시

※ 예시- [퇴원 환자 심층 평가지]로 재평가 후 연계 확정, 케어플랜 수립 [부록5 참조]

③ 지역 사회 연계

- 퇴원 시 병･의원, 시설, 보건소 등과 의료･보건서비스 연계 및 읍면동･복지관 등과 복지･돌봄 서비스 연계

※ 예시- [퇴원 계획 표준 서식]을 작성하여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 [부록5 참조]

④ 모니터링･관리

-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환자 건강상태･욕구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적 사례관리

※ 예시- 정해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정기조사기록지] 작성하여 지속 모니터링 수행 [부록5 참조]

[그림2-1] (퇴원 후 유지･회복 단계)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개념틀

(예시) 상황 : 고관절 골절(00시 거주 70대 노인)
00시에 거주하는 A(71, 男)씨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119에 신고하여,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B대학병원에서는 고관절 골절이 의심되어 CT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수술(우측 고관절 치환술) 및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 그러나 A씨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으로, 신체 불편으로 인한 기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 누워있었다. 몇 달 후, 고관절 주변 근력저하로 결국 다시 골절이 생겨 재입원을 하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다.
기존		달라지는 모습
･ 퇴원환자 경제･사회적 상황 정보 부재 ･ 환자에 재활치료 필요성을 단순히 안내	⇒	･ 환자의 건강･경제･사회적 상황 심층평가 ･ 퇴원 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 계획 수립
･ 퇴원 이후 보호자 부재 등으로 자가 관리 곤란,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단절	⇒	･ 책임의료기관이 지역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등과 환자정보 및 서비스 연계
･ 병원에서 퇴원환자 건강상태 확인 곤란		･ 지역기관과 퇴원환자 건강모니터링･관리

	예산세부 집행기준				7.2. 운영비 > 일반수용비 > 협력인센티브 - 협력 1건 당 : 30,000원 이내 ① 외부 협력인센티브 :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원외 기관에서 진료협력 등 협력을 제공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가능 ② 내부 협력인센티브 :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등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원내 진료과 의사 협력이 필요한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동일 건으로 내부/외부 자문비와 중복 집행 불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 환자에 대해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에 따른 협력수당 집행 불가

참고1

퇴원 환자 연계 위한 원내 프로세스(예시)

기능구분		인력	소요시간	서비스 내용
대상자 선정 및 환자 평가	대상자 접수 (초기 평가)	의사, 간호사 (해당진료과)	20분	- (간호사) 선별도구 활용하여 환자 상태 평가 (지남력, 통증, 약물, 이동기능, 방광 및 대장, 영양 등) - (의사) 평가 결과에 따른 퇴원 후 지역사회 자원 연계 필요여부 검토 및 의뢰
	환자 심층 평가 (관찰 및 상담)	간호사 (전담)	각 40분씩	- 퇴원 후 연계 대상 환자에 대해 계획 검토 - 질환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자 심층 평가 수행 및 필요시 상담
		사회복지사 (전담)	각 40분씩	-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상태 평가 수행 및 필요시 상담, 관찰
	평가 결과 공유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다학제팀)	20분	- 환자 평가에 대해 해당 진료과로 공유 - 원내 회의 등을 통해 환자별 케어 방향 결정
퇴원계획 수립	의료 계획	의사	30분	- (의사) 경과 기록과 퇴원 후 치료 계획 작성, 중증질환의 진단 및 치료, 진료과별 퇴원 계획 수립
	케어 계획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담)	30분	- (간호사) 환자 평가에 근거하여 재입원 방지, 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퇴원 후 생활과 사후관리에 관한 진료과별 퇴원 계획 수립, 퇴원 시 연계수준(연결, 서비스 제공, 집중적인 사례 관리)에 따른 계획 수립 - (사회복지사) 퇴원과 관련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장애 수용, 질병 이해, 퇴원 수용, 이후 돌봄 계획 등)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담)	30분	- 지역 보건의료기관, 병의원 등과 입원･외래･검진 등 연계, 재가 복귀하는 경우 보건소 등의 방문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연계 사업 수행
	복지돌봄 서비스 연계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담)	30분	- 퇴원 후 지원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등 이용 가능한 자원 확인･발굴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시군구, 복지관 등과 사회보장급여･서비스･민간자원 연계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	사례 관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담)	30분	- 환자의 건강상태 및 형태에 따른 연계 기관과의 지속적 정보 교류 - 환자별 퇴원 치료계획에 따른 사례 관리 - 퇴원 후 6개월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담)	30분	- 환자별 퇴원 치료계획에 따른 관리 및 이용 충족성 모니터링 - 환자 만족도, 재입원 필요성,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욕구 등 모니터링

※ 표준(안)은 아니므로 책임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

참고2	퇴원 환자 연계 위한 단계별 흐름도(예시)
□ 퇴원 환자 [병원 입원-지역사회 연계-모니터링] 단계별 프로세스 ❍ (병원 단계) 환자 초기평가를 통한 대상 분류 → 개인정보 활용 동의한 경우 대상자 최종 선정 → 심층 평가를 통한 대상자 재평가 → 지역 사회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별 사전 협의 → 치료 종료(연계) ❍ (지역사회 단계) ‘공공의료연계망' 통한 유형별 연계(지자체 및 모든 연계기관) ❍ (모니터링 단계) 대상 환자 퇴원 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

참고3

노인 대상 퇴원 환자 연계 모델(상급종합병원 사례)

□ 퇴원 환자 관리 체계 구성 요소

구분	내용
① 기본 목표	재입원 방지, 만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 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료 및 만족도 향상, 비용 절감 등
② 수행 인력	병원 내 다학제 팀(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약사 등), 지역사회 팀(의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원 관계자 등), 관리의 주 담당자로서 환자의 입원~퇴원 후 지속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할 전문 간호사 필요
③ 대상자	고위험 만성질환 노인,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또는 질병, 장애, 노인, 정신적 또는 기능적 문제를 가진 환자 ※ 사업 대상 변경될 수 있음
④ 기본 설정	병원-집, 지역사회 기반, 급성 및 장기적 관리
⑤ 중재 내용	입원 중 포괄적인 평가 및 계획, 퇴원 후 지속적 추적 관찰, 환자 교육, 증상 관리, 치료 등
⑥ 환자 평가 및 퇴원 계획 수립	개개인에 대한 포괄적 평가(건강 목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적, 사회경제적 환경 등 포괄적 평가), 환자의 입원 시부터 표준화된 평가를 통한 계획 수립, 퇴원 계획 과정에 환자와 가족을 포함 * 퇴원환자 케어플랜 템플릿 구성
⑦ 중재 방법	연계 기관이 방문, 전화, 홈 모니터링, 원격 모니터링, 맞춤형 중재 등을 수행
⑧ 교육	환자와 가족, 간병인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가족들 역할 부여
⑨ 환자 관리	추적 관찰 통한 입원부터 퇴원 후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 재입원 및 부작용 예방, 장기간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 위험요인과 증상을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퇴원 후 정기적 방문과 전화, 일차 진료 의사 간 환자 정보 공유 및 지속적 관리 시행

사례1	뇌졸중 환자 퇴원 연계 모델(충북대학교병원)
□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지역사회 연계 모델 ❍ (대상) 18세 이상 성인으로 뇌졸중(I60-I63)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 mRs(modified Rankin scale) 2점 이상 또는 퇴원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 (선정 이유) 심뇌혈관질환은 퇴원 이후 적절한 위험인자 관리 및 적극적 2차, 3차 예방 실시를 통해 사망률, 재입원률 등 감소 가능 - 충북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의 지역 격차가 심각함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 퇴원 환자 연계 사업 계획 - 초기 평가 : 의료진 의뢰 환자 및 해당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사업에 대한 요구도 파악 - 심층 평가 : 본 사업에 요구도가 있는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 및 사회･경제상황 평가 - 케어플랜 수립 :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퇴원 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간호･복지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연계 : 2차병원, 재활･요양병원, 보건소, 복지시설 및 기관 등 자원 연계 - 환자 퇴원교육 : 퇴원 시점에 환자 특성에 맞는 복약설명, 기저질환 관리, 재활 관련 등 퇴원교육 실시 ❍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퇴원 후 1개월･3개월･6개월 시점으로 모니터링 실시 - 1차 면담은 외래 방문 시 진행, 2차 및 3차는 전화로 진행

사례2	호흡기 환자 퇴원 연계 모델(강원대학교병원)
□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폐렴 환자의 퇴원 시 지역사회 연계 모델 ❍ (대상) 18세 이상 성인으로 특정질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집으로 퇴원하는 환자만 해당)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천식, 폐렴 ❍ (선정 이유) 만성질환으로서 평소 생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올바른 관리로 입원 및 사망 감소 가능 -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가 효과적으로 증명된 Transitional Care Model을 적용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재입원 및 응급실 내원, 입원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 '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70명의 환자에 대해 사업을 수행한 결과, 요양병원 및 요양원으로 퇴원하는 환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 어려움으로 퇴원환자 교육 효과가 높지 않아 사업대상을 집으로 퇴원하는 환자로 한정 ❍ 퇴원 환자 연계 사업 계획 ※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다학제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Transitional Care Model을 적용 - 기초 자료 수집 : 환자 초기 평가 기록지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시행 - 입원 중 환자 교육 : 대상 환자 3일 이내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학적, 사회돌봄 상황에 대해 파악하여 맞춤 교육 시행 - 입원 중 환자 관리 :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환자 중요사건(낙상사고, 중환자실 전동 등) 발생 여부 파악 - 퇴원 교육 및 퇴원 : 퇴원 교육 자료 제공 및 환자/보호자 질병 관리 방법 교육, 약 복용법 및 응급 상황 대처법 맞춤 교육 시행, 퇴원 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소개를 연계･등록 - 퇴원 환자 서식 작성 및 제공 :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의학정보, 사회경제적 사항, 일상생활 수행능력(ADLs) 등 정보 파악하여 서식 작성, 공공의료연계망에 등록하여 연계 기관에 내용 제공 ❍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퇴원 1주 후 전화를 통한 모니터링 : 퇴원 교육 내용 수행 여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용여부, 교육 내용 준수 등 프로그램 이용 격려 - 퇴원 2주 후 같은 내용으로 모니터링 수행 - 환자의 사례과정 정리 및 기록, 퇴원 30일･90일･6개월 후 만족도, 재입원(호흡기 질환관련/비관련) 확인, 외래 예약 방문 순응도 여부 등 확인

사례3	암 환자 퇴원 연계 모델(서울대학교병원)
□ 암 환자의 퇴원 시 지역사회 연계 모델 ❍ (대상) 18세 이상 성인으로 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 입원의학센터로 3일 이내 입원한 환자 ❍ (선정 이유) 적합한 병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환자･보호자 만족도 상승 및 적극적 예방 실시를 통해 재입원률 등 감소 가능 - 권역 내 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기적인 의료연계망을 구축하여 퇴원 후 커뮤니티 차원의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지역 간 협력 및 연계 - 가정 간호 및 방문 진료를 기반의 재택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원내･외 공공성 확보 ❍ 퇴원 환자 연계 사업 계획 - 입원 후 3일 이내 입원전담의학과 내･외과에서 공공진료센터 통합케어클리닉 퇴원계획 의뢰 - 공공진료센터 교수 및 코디네이터가 환자 상태 평가 - 사회복지사 대면 상담 및 간호사･의사 퇴원계획 수립 - 기관연계 시 공공의료연계망 통해 환자정보 교류 및 사회복지 및 재택의료 시 공공의료연계망 활용 ❍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외과 암환자는 퇴원 후 1개월･3개월･6개월 시점으로 모니터링 실시 - 내과 암환자는 퇴원 후 1주･3주･5주 시점으로 모니터링 실시 - 의사소통능력, 통증 및 기타증상, 영양상태, 정서상태, 신체활동, 일상생활 수행능력(ADLs) 등 확인

2) 병원 전 단계･치료 –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 (필요성) 중증 응급질환은 시간 민감성이 높아 현장에서 최종치료까지 참여기관 간 유기적 연계, 지역 완결적 서비스 제공, 타 임상 진료과 협력 필수

- 반면, 정부지정센터 간, 지역기관 간, 원내 진료과 간 협력 미흡 등으로 부적절 이송･전원 발생 및 적정진료 제공 곤란

❍ (사업대상) 중증 응급질환(뇌졸중･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외상, 고위험 산모 등)

❍ (사업내용) 효과적인 이송･전원을 위한 병원 전 단계 협력 및 적정진료를 위한 병원 단계 진료 협력 등

- (병원 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정부지정센터, 119구급대 등이 정보공유 및 의료지도 강화 등을 통해 환자 분류 정확도 제고 및 적정 이송병원 신속 결정

･ (권역) 권역 내 정부지정센터, 119구급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자 상태 및 기관별 자원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교육 실시, 환자 발생 시 적정병원으로의 연계를 위한 의료지도 등 연계･조정 역할 수행

･ (지역)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가능 여부 제공 및 사업 참여

[그림2-2] (병원 전단계) 중증 응급 환자 이송･전원 예시

- (병원단계) 권역-지역 간, 정부지정센터 간 정보공유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빠른 수속･검사･치료 실시, 응급실 내 경증･만성질환자의 2차 병원 연계 협력

･ 효과적인 당직근무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협력체계 구축, 취약지 지역보건의료기관 대상 응급질환 진료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예산세부 집행기준				7.2. 운영비 > 일반수용비 > 협력인센티브 - 협력 1건 당 : 30,000원 이내 ① 외부 협력인센티브 :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원외 기관에서 진료협력 등 협력을 제공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가능 ② 내부 협력인센티브 :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등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원내 진료과 의사 협력이 필요한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동일 건으로 내부/외부 자문비와 중복 집행 불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 환자에 대해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에 따른 협력수당 집행 불가

(예시) 상황 : 급성 허혈성 뇌졸중(00시 거주 60대 남자)
00시에 거주하는 A(62, 男)씨는 경추 추간판 탈출(목 디스크)로 인해 평소 우측 팔 저림, 미약한 두통 등 증상이 있어 거주지 근처 B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었다. 식사 도중 팔에 저림이 심해지고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119에 신고하였다. 119구급대원은 중증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환자와 상의 후 거주지 근처 B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다. 검사 결과 급성 허혈성 뇌졸중으로 혈전용해시술이 필요하였으나, B병원에는 시술이 어려워 다시 40분 거리 C대학병원 응급실(권역응급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송하였다. 응급실 도착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 발생 후 5시간이 지체된 상태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후유증이 남았다.
기존		달라지는 모습
･ 중증도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119구급대에서 환자상태 정확히 판단 곤란	⇒	･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관련 전문의가 구급대에 중증도 분류 의료지도(指道) 강화
･ 구급대에서 병원의 진료가능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 어려움	⇒	･ 구급대-병원 간 진료가능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 → 적정 이송병원 결정
･ 환자 도착해도 검사･치료 공간 확보시간 등으로 치료 지연 가능		･ 환자도착 전 검사･치료 공간 확보, 의료진 준비 등으로 즉시 치료

사례1	뇌졸중 환자 병원 전단계 협력 모델(경상대학교병원)
□ 중증 응급환자(뇌졸중) ‘U-119 안심 콜 서비스' 등록을 위한 Golden time 확보 사업 ❍ (목적) 뇌졸중 환자 ‘U-119 안심 콜 서비스' 등록을 통해 진단명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증상에 대한 평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송 시 즉각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중요한 Golden time 확보 가능 - 뇌졸중 환자 등 중증 응급 질환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119에서 환자 진료 정보를 알 수 없어 증상에 대한 평가 시간이 필요하고, 증상이 모호할 경우 1/2차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Golden Time을 놓칠 수 있음 ❍ (참여기관) 경상대학교병원, 소방본부, 마산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보건소 ❍ (대상) 급성기 뇌졸중 의심 환자 ❍ (내용)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이 가능하며,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 제공 - 병원 및 보건소, 방문간호를 통해 등록 → 급성기 뇌졸중 의심환자 발생 → 119 접수 시 신고자 진단명 등 정보 확인 → 119 구급대가 진단명 인지한 상태에서 환자 증상 확인하여 치료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 이송 중 진단명 이력 및 증상을 치료 가능한 권역응급의료기관에 정보 제공 → 해당 기관은 즉시 뇌졸중 환자 응급 처치 준비 및 대기 → 상급종합병원 입원 치료 뇌혈관센터 등과 협력 → 퇴원 시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의뢰 → 퇴원 후 연계망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 회신 ❍ (역할) 권역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 소방본부 지역협력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권역책임의료기관) 도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대상으로 U-119 안심콜 서비스 정보 등록 홍보 및 교육, 교육 자료 등 배부 - (마산의료원) 관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퇴원 전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U-119 안심콜 서비스 정보 등록 홍보 및 교육, 교육 자료 등 배부 - (거창/통영적십자병원, 보건소) 퇴원 전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U-119 안심콜 서비스 정보 등록 홍보 및 교육, 교육 자료 등 배부 - (소방본부) 긴급 상황 119 접수 시 환자의 진단명 등 U-119 안심콜 서비스 정보를 즉시 확인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 시 Golden time 확보를 위한 노력

사례2	중증 응급질환 의심 환자 응급 협력 모델(충북대학교병원)
□ 필수중증의료 분야 관련 기관 및 정부지정센터와의 이송･전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목적) 생명과 직결된 필수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급 및 서비스 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총괄･조정과 지역의료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 ❍ (참여기관) 충북소방본부, 충북응급의료 지원센터, 청주의료원, 청주성모병원, 진천성모병원, 하나병원 등 ❍ (대상) 중증 응급질환(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의심 환자 ❍ (내용) 충북지역 맞춤형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지침 개발, 병원 전 임상정보 사전 공유체계 확립, 중증 응급환자 핵심 임상정보 서식 마련, 소방본부 담당자 교육, 세부지침서 개발 및 관련 항목 조례 보완･검토 - 중증 이송･전원 프로세스 : 119 구급대 현장처치 및 이송(중증도 분류, 임상정보 수집) → 구급 스마트폰으로 환자 임상정보 발송(성별, 나이, 의식, 활력징후, 발생원인 및 주요증상, 과거력, EKG 등) → (수용불가 시 타 기관에 임상정보 발송･공유) → 수용기관 의료진 신속 대응 준비 ❍ (역할) 권역책임의료기관, 소방본부,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역협력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충북소방본부) 충북 지역 이송 맞춤형 이송지침 개발 참여, 임상정보 사전 공유, 환자 이송 등 - (충북응급의료 지원센터) 협력모델 개발 지원, 법률 검토 및 관련 조례 개정, 중증 응급환자 관련 자료 제공 - (청주의료원) 협력모델 참여 및 진료협력, 지역 맞춤형 이송･전원지침･임상정보 사전공유 체계 개발 참여 등 - (청주성모병원, 진천성모병원 등) 협력모델 참여 및 진료협력, 충북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개발 참여 등

3)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 (필요성) 감염병(신종감염병, 항생제 내성 심각성 등) 관리 및 위기대응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증대, 지역 내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공공인프라 부족,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 발생

- 지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관리방안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사업내용)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별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 역량 강화

- (병원 전단계) 책임의료기관-민간 협력체계 구축, 중증도별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환자분류 및 의료지도, 가이드라인 개발 등)

·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협력 병원으로 일반 중증/경증 환자 신속 분류, 중증도에 따른 진료 협력 의료 지도 실시

· 감염 환자의 효율적인 이송·전원 및 중증환자-일반·회복환자 교환이송(turn over)체계 구축

* 책임의료기관(감염내과 등) 중심 소방서(119) 등과 전문 협력체계 구축

- (치료 및 유지·회복) 환자 치료 및 관리 체계 구축, 치료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지속적 관리

· 중증 감염질환과 관련된 합병증 예방을 위한 케어플랜 수립, 치료 후 동반질환 및 정신건강   지속적 모니터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료복지 기관 연계 등

- (감염관리 역량강화) 감염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 대상 임상교육, 중소병원·요양시설 대상 병원감염관리 컨설팅 등

· 감염병 위기 시를 대비한 감염병 중환자 대상 치료 및 관리(인공호흡기, 음압격리병실 활용방법 등)방안 교육·훈련 실시

· 항생제 오남용 관리 및 다제내성균 등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중심 전문 의료인 대상 교육, 감염관리 취약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참고1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협력모델 개발 추진 절차(예시)
			세부내용
1	책임의료기관 선정		- 전담 조직 및 팀 구성 (전담 인력 채용 및 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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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 대상 : 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중증감염병센터, 지역감염병센터, 119 구급대, 민간의료기관, 지역사회 의료 및 복지기관, 관련학회 등 - 역할 : 지역 상황에 맞는 감염병 위기대응 및 관리를 위한 지자체 정책 수립 참여 및 협조,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자원 및 인력 공유 방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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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조사		- 필수보건의료 사업 별 모델개발을 위한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 가용 자원 및 협력기관 제공 서비스 파악 * 지역별 감염병 환자 발생동향 파악, 필요 의료인력 및 병상 수(예상) 추계, 가용자원 현황(공공·민간병원 내 활용 가능 음압병상, 중환자실, 감염 전문인력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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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모델 개발		① 병원 전 단계 : 감염병 중증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체계 구축 - 책임의료기관과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중증도 및 우선순위에 따른 입원대상자 분류 및 치료가능병원 이송·전원실시, 지역사회 내 감염병 대응 의료자원 관리체계 마련 · (진료협력체계) 감염병 유형 및 중증도별 이송·전원 프로세스 구축, 신속한 진단 및 치료 위한 fast track 구축, 중증도 분류(Triage)체계 마련 · (감염병 위기대응 관리체계) 중환자실, 음압병상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 관리 표준 매뉴얼 제작, 병상배정 운영체계 마련 등
			② 치료, 유지·회복 단계 : 감염병 전문 치료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역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경증환자 대상 상담 및 예후 모니터링 - 감염병 입원환자 관리 시, 중증 ↔ 회복환자 간 의료자원 교환이송(turn over) 운영 체계 마련 *회복단계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한정된 의료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방안 필요 - 중증감염질환 관련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한 케어플랜 수립, 치료 후 합병증 및 정신질환 (우울증)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③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 - 지역 내 감염병 관련 기초조사 및 네트워크 분석 실시, 감염관리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시설, 2차 중소병원 등 감염관리 컨설팅 - 지역 내 의료인력 대상 감염병 중증·응급 환자 대응관리 및 교육·훈련 시행 - 지역 맞춤형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및 시범 적용
⇩
5	협력모델 적용 및 모니터링		- 협력모델 분야별 실제 연계를 위한 시범 적용 - 시범 적용 결과 모니터링 실시 후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를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로 확정 후 지역사회 내 공유 및 배포

사례1

감염병 중증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모델(평택·안성권 지역책임의료기관)

□ 책임의료기관 -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중증도별 대응체계 마련

❍ (개요) 경기도 내 COVID-19 대응을 위한 감염분야 협력사업 기획조정 및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 환자 중증도 및 우선순위에 따른 진료협력 체계, 핫라인 구축

<평택·안성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안성병원 코로나 19 환자 이송체계도>

❍ (대상) COVID-19 감염환자

❍ (내용) 민간의료기관·지역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매뉴얼 구축,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

- COVID-19 중증도에 따른 진료협력 체계, 핫라인 구축·운영

· 확진 시 경기도 병상배정팀 연락 → 입원병원 결정 → 해당병원 입원 및 치료

· 호흡기 증상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 전원 → 발열 및 호흡기증상 없을 시 퇴원

· 중증폐렴 증상 발생 시 권역책임의료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전원

- COVID-19 중증환자 전원 표준 매뉴얼 제작

- COVID-19 감염관리 내부 교육 시행, 중환자 집중간호 교육 및 실습

-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 내 3차 의료기관 집중치료실 간호사 연수교육

- COVID-19 상황별 시뮬레이션 진행(내부), 확진자 발생 대비 비상 대응 훈련

- COVID-19 퇴원환자 연계서식 개발 참여

❍ (참여기관 및 역할)

참여기관	역할
평택·안성권 지역책임의료기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사업 총괄
경기 권역책임의료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COVID-19 고위험 중증 환자 진료협력, 이송·전원 시 자문, 환자 치료 정보 공유 및 기타 협력
상급종합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국군수도병원)	COVID-19 고위험 중증 환자 입원 및 치료, 진료협력, 자문, 환자 치료 정보 공유 및 기타협력
대학기관 (성균관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고려대학교 감염의학과)	COVID-19 중환자 음압구급차 이송 표준 업무 지침 개발
경기도 병상배정팀	COVID-19 확진자 중등도 분류에 따른 병원 배정
소방본부	COVID-19 환자 이송전원 실시, 재난훈련 지원
보건소	COVID-19 환자 관리 및 건강모니터링, 방역지원, 차량지원

사례2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모델(인천중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

□ 지역책임의료기관-중소병원 및 요양시설 감염 컨설팅 실시

❍ (개요) 공공-민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감염전문 훈련 및 교육을 실시, 병원의 특성 및 규모에 맞는 감염관리 대응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

<인천중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염 교육 및 컨설팅 협력체계도>

❍ (대상) 인천시 내 보건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신종감염병 대응 직원, 감염관리 전담의료인력, 지역사회 주민 등)

❍ (내용) 신종감염병 대응 이론 및 실습교육, 위기대응 세미나, 지역사회 감염병 공동대응 모의훈련, 지역사회 주민 대상 감염병 대응 교육, 중소병원 및 일차보건의료기관 대상 감염컨설팅

① 병원 내 감염관리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개발 → 관련 컨설팅 및 교육 공지 → 참여 기관 조사 후 선정 → 협력모델 개발 참여 기관에 교육 필요기관 배분 → 감염관리 위한 표준서식 개발 및 교육 컨설팅 실시

②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이론 교육 및 실습 훈련 개발 → 관련 교육 및 훈련 공지 → 참여 기관 조사 후 선정 → 협력모델 개발 참여 기관에 교육 필요기관 배분 → 교육 및 훈련 실시

❍ (참여기관 및 역할)

참여기관	역할
인천중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사업 총괄
상급종합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등)	감염분야 협력모델 개발 참여, 감염관리 위한 표준서식 개발, 이론 및 실습교육 실시 또는 참여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지역사회 내 감염병 발생 현황, 가용 가능 자원 파악 및 배분, 감염분야 협력모델 참여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ICCN)	감염분야 협력모델 참여, 커뮤니티 연계
인천시 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일차보건의료기관	감염분야 협력모델 참여, 교육 및 훈련 이수

사례3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모델(안동권 지역책임의료기관)

□ 요양병원·요양시설 감염병 대응 지역네트워크 구축

❍ (개요) 고령자가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교육 실시

❍ (대상) 지역 내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 (내용) 수요조사를 통한 현황파악 후 온라인 교육 또는 대면교육 실시

- 수요조사(1차) : 경상북도 해당부서(의료관광팀-요양병원, 어르신시설팀-요양시설)를 통해 현황파악,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자료 공유

- 온라인교육 수요조사(2차) :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 및 시설 현황을 토대로 수요 조사 실시

- 교육 대상자 선정, 운영계획 제출 :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운영계획 제출

- 교육 신청서 제출 : 교육 참여기관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제출

- 교육 준비 및 실시 : (온라인) 동영상 파일 및 과제 배부, (대면) 참여자수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 병행

- 교육수료 및 실적취합: 수료증 수여, 온라인교육은 제출된 과제 취합

- 실적보고 : 교육 수료자 및 기관 파악 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교육실적 제출

❍ (참여기관 및 역할)

참여기관	역할
경상북도(지자체)	교육수요조사(1차), 현황파악, 참여기관 연계
경북 권역책임의료기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기술지원 등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병 관리 교육자료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안동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안동의료원)	교육수요조사(2차), 대면교육, 모니터링, 실적보고 등
지역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 온라인□대면 교육 참여

사례4

감염병 전문 치료 및 모니터링 모델(서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

□ COVID-19 입·퇴원환자 마음건강 돌봄 사업

❍ (대상) COVID-19 입원환자 중 정신건강상태 고위험군

❍ (내용) 서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입원한 COVID-19 환자를 대상, 정신건강(PHQ-9, ISI-K) 검진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선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

- (재원 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자살사고 및 심리사회적 평가, 정서적지지 및 동기강화 상담 실시

- (퇴원 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후, 퇴원환자의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서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 COVID-19  입·퇴원환자 마음건강 돌봄 사업 단계별 흐름도>

❍ (참여기관 및 역할)

참여기관	역할
서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서산의료원)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사업 총괄 - 대상자 의뢰 및 환자평가, 퇴원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연계,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충청남도 관내 지역 보건소	COVID-19 환자 퇴원 시 이동수단 지원, 후유증 모니터링 등
충청남도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COVID-19 환자 퇴원 이후,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심리정서적 상담, 자살위험성 평가 및 위기개입 등
정신의료기관	COVID-19 환자 퇴원 이후, 정신과적 평가 및 진료 등

4) 예방･건강 관리 - 중진료권 단위 통합건강관리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만성질환자를 위한 진료협력 및 의뢰-회송체계 등 강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회 등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자로 전환 시 진료협력 등 의뢰-회송 체계 강화, 합병증 관리 컨설팅 등 제공

❍ 노인･장애인･산모 등 건강 취약계층의 예방･건강관리 지원 및 진료협력 서비스 제공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진료 필요한 경우 협력하여 통합 치료 서비스 제공, 건강취약계층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대상 원격 활용 진료협력 실시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취약지 보건소･의원 간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 임상 진료과 전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만성질환 건강관리 자문범위 확대, 민간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진료 협력 실시

- 책임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원격 만성질환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교육 제공 등

[그림2-3] (예방･건강 관리 단계) 중진료권 단위 입퇴원환자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개념틀

5)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상 교육 및 컨설팅, 의료인력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수행

- (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지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임상 교육, 전문 의료인력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력파견, 컨설팅 등 수행

- (지역) 기초 단위 보건소, 일차의료기관 케어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의료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권역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위한 전문인력 교육

사례1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경기도의료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교육 ❍ (대상) 경기도의료원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등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소재 6개 의료원 원장, 의사직, 간호직, 보건직 및 행정직 - 지역사회 : 복지기관 실무관계자, 일반인 - 응급의료체계 : 소방재난본부 구급강사 ❍ (내용) 경기도의료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교육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경기도의료원 직원 대상 직종별 맞춤 교육 - 의사와 간호사 인력 대상 전문 직무교육 담당 (중환자실, 혈관조영술, 격리병실 등 간호 직무 교육, 의사직 대상 전문 술기 교육 등) - 경기도의료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전문교육 요청하면 계획 수립 후 해당 부서에서 1:1 맞춤식 실무 교육 시행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관련 간호사, 운동치료사, 방사선 기사 등 교육 훈련 시행 (4-6개월 간)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급강사 교육 ❍ (대상) 이천시 소방공무원 ❍ (내용) 심뇌혈관질환 전문 교육 및 구급활동 전문성 강화 -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대한 맞춤식 이론 및 실습 교육 시행 - 신경학적 검진의 실제, 병원 내에서의 뇌졸중 환자 진료 흐름 소개 등

사례2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강원대학교병원-삼척의료원)
□ (권역책임의료기관-강원대학교병원) 도내 의료원 지역 보건의료인력 및 지역주민 교육 지원 ❍ (대상)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 5개소 -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원주의료원, 영월의료원 ❍ (내용)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교육 - 보건의료인력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 요청 시 원내 강사 섭외, 교육 지원 □ (지역책임의료기관-삼척의료원)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인력 교육 ❍ (대상) 진료권 내 지역주민, 소방서, 보건소, 의료기관 종사자, 복지기관 및 요양기관 ❍ (내용)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 진료권 내 지역주민 대상 교육을 통한 건강증진 - 삼척의료원과 진료권 내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보건의료인력 및 지역주민 교육 주제 논의 - 교육 분야·주제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강사 지원 및 교육 수행 - 교육에 대한 평가 및 결과보고 - 교육진행에 대한 결과 공유 및 개선사항 논의

3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및 문제 진단,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 권역 및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 분석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설정,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반영

3.1 권역 및 지역별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수행

❍ 책임의료기관이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해 권역 및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건강수준, 지역자원 현황 등을 조사･분석

- 기초조사를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협조, 관련 통계 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시도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원 역할 수행

(예시) 퇴원환자 지역연계를 위한 기초조사

◇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유형 파악, 지역 내 가용자원(의료, 복지 자원) 현황 조사

◇ 환자 유형 및 요구도 조사(중증도, 의료 이용 선호도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및 의무기록 조사,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등

◇ 모니터링 지표 설정 및 주기적인 자체 평가 방법 구성

3.2 권역 및 지역별 필수보건의료 문제 진단 및 개선방향 논의

❍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필수보건의료 협력분야와 관련된 권역 및 지역 내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권역 및 지역 내 협력사업 수행계획을 점검･조정하고,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

❍ 권역 및 지역별 진단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인 ‘헬스맵(Health Map)' (www.healthmap.or.kr), 또는 국가통계포털이나 기관 내부자료 등 활용 가능 (부록8 참고)

3.3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계획 포함

❍ 권역 및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점 진단결과 및 개선계획, 단기･중장기 목표 등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 책임의료기관은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 차원의 계획이 아닌 권역과 지역 차원에서 필수보건의료 문제와 개선과제를 담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4		사업 수행 체계

※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의료본부(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업 전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4.1 전담조직 구성

❍ 사업 수행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내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Public Health Care Headquarters)' 신설

- 원장 직속으로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부원장*이 공공의료본부장을 역임, 공공의료본부 산하에 필수보건의료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단), 사회사업팀 등 필요한 부서를 배치･연계

* 해당 기관에 직제 상 부원장이 부재한 경우 가장 근접한 직급(진료처장급)이 공공의료본부장을 역임

※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 지침을 참조하여 병원 여건에 맞게 필요한 부서를 연계하여 설치･운영

❍ 공공의료본부 산하에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

※ '21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공공의료본부 법적근거 마련 예정

구분	국문명	영문명
권역 공공의료본부	(권역명) 권역 공공의료본부	(권역명) Regional Public Health Care Headquarters
지역 공공의료본부	(진료권명) 지역 공공의료본부	(진료권명) Local Public Health Care Headquarters
※ 외부 활용 시 권역·진료권명을 명시 (예: 서울 권역 공공의료본부, 의정부권 지역 공공의료본부) 다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권명과 책임의료기관 소재지역이 다른 경우 두 가지(진료권명, 소재지역명)를 병기 (예: 평택 진료권 책임의료기관이 안성시에 소재하는 안성의료원의 경우, ‘평택·안성권 지역 공공의료본부‘ 로 표기)

권역 공공의료본부 구성 예시	지역 공공의료본부 구성 예시

4.2 전담인력 구성

1) 권역 공공의료본부 인력

❍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여 운영

- 의사 2인(전담 또는 겸임), 간호사 4인, (의료)사회복지사 1인 [또는 의사 2인(전담 또는 겸임), 간호사 3인, (의료)사회복지사 2인] 이상으로 구성

[감염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 담당인력 의사 1인(전담 또는 겸임), 간호사 1인 포함]

* 전담 기준 : 해당 업무 100% 수행하는 자(타 업무 겸임 불가)

- 의사는 겸임 또는 전담으로 채용 가능하며, 의사를 전담으로 채용하는 경우 간호사 1인 또는 사회복지사 1인은 겸임으로 조정 가능

- 기초 연구 및 기획, 분석 등을 위해 연구원* 1인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 가능

* 기관 내 연구직 직렬이 없는 경우 일반직렬, 행정직렬 등 활용 가능

* 연구원 2인 채용 시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필요 (근거 및 채용 사유 필요)

- 사업 수행을 위해 임시직 활용(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 이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 가능

※ 자격 조건

◦ 간호사 : 종합병원 이상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의료)사회복지사 :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연구원 : 보건학, 의료관리학, 통계학, 간호학, 예방의학 등 필수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 전공자

◦ (감염 담당) 의사 : 감염내과 전문의 또는 감염 관리 업무 경력 전문의(예방의학 등)

◦ (감염 담당) 간호사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경력자 또는 감염 분야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

(자격 조건 미달 시 사업계획서에 감염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기술)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하는 간호사로서,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지역 공공의료본부 인력

❍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여 운영

- 의사 2인(전담 또는 겸임), 간호사 3인, (의료)사회복지사 1인 [또는 의사 2인(전담 또는 겸임), 간호사 2인, (의료)사회복지사 2인] 이상으로 구성

[감염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 담당인력 의사 1인(전담 또는 겸임), 간호사 1인 포함]

* 전담 기준 : 해당 업무 100% 수행하는 자(타 업무 겸임 불가)

- 의사는 겸임 또는 전담으로 채용가능하며, 의사를 전담으로 채용하는 경우 간호사 1인 또는 사회복지사 1인은 겸임으로 조정 가능

- 기초 연구 및 기획, 분석 등을 위해 연구원 1인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 가능

* 기관 내 연구직 직렬이 없는 경우 일반직렬, 행정직렬 등 활용 가능

- 사업 수행을 위해 임시직 활용(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 이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 가능

※ 자격 조건

◦ 간호사 : 종합병원 이상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의료)사회복지사 :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연구원 : 보건학, 의료관리학, 통계학, 간호학, 예방의학 등 필수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 전공자

◦ (감염 담당) 의사 : 감염내과 전문의 또는 감염 관리 업무 경력 전문의(예방의학 등)

◦ (감염 담당) 간호사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경력자 또는 감염 분야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

(자격 조건 미달 시 사업계획서에 감염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기술)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하는 간호사로서,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표2-4] 담당인력 역할 예시(권역책임의료기관 기준)

구분	역할
의사	- (협의체 총괄) 원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 관련 진료과･센터･기관 간 연계･조정 - (사업 총괄) 공공의료 협력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간호사	- (협의체 운영) 원내⋅외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지원 - (사업 운영) ① 퇴원환자 케어 및 연계 ･ 입원환자 대상 의학적 평가. 상담 수행, 퇴원환자별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 지원 및 상담･교육 ･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병⋅의원, 보건소 등에 퇴원 환자 연계 ･ 환자 퇴원 이후 건강상태, 건강욕구 등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 ② 중증 응급환자 병원 전 단계 연계 모델 기획 및 개발 ･ 병원 전단계 중증응급환자 정보 공유 및 진료 지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모델 개발 ･ 권역/지역 공공의료본부 간 협력 및 운영 지원 ③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모델 개발 ･ 중증감염질환 환자 케어플랜 수립 지원 및 합병증 예방교육, 분기별 건강 모니터링 실시 ④ 기타 협력 모델 기획 및 개발 ･ 권역 및 지역 공공의료 협력 모델 기획 및 개발 등 기능 수행
(의료) 사회복지사	- (협의체 운영) 원내⋅외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지원 - (사업 운영) ① 퇴원환자 케어 및 연계 ･ 비의학적 평가⋅상담(경제적⋅사회적 욕구 등), 퇴원환자별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 지원 상담･교육 ･ 지역사회 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관 등에 퇴원 환자 연계 ･ 환자 퇴원 이후 복지･돌봄 욕구･사회적 상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② 중증 응급환자 병원 전단계 연계 모델 기획 및 개발 ･ 병원 전단계 중증 응급환자 정보 공유 및 진료 지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모델 개발 ･ 권역/지역 공공의료본부 간 협력 및 운영 지원 ③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 중증 감염병 질환 환자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료·복지 기관 연계 ･ 환자 퇴원 이후 복지·돌봄 욕구·사회적 상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④ 협력 모델 기획 및 개발 ･ 권역 및 지역 공공의료 협력 모델 기획 및 개발 등 기능 수행
연구원	- (기획, 조정, 연구) 권역 내 의료자원 분석 및 기초 연구, 기획 등 ① 기초조사 수행 ･ 권역 내 필수보건의료 분야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 지역자원, 환자요구도 등 조사 (ex. 퇴원 환자의 요구도 및 의무기록, 지역 현황 및 환자 복귀 유형 분석, 설문조사, 통계 분석,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율, 응급자원 현황 분석 등) ② 문제 진단 및 개선방향 검토 ･ 권역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협력모델 발굴 ③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 필수보건의료 문제점 및 개선계획을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시 포함

※ 업무수행을 위한 참조이며, 병원 사정에 따라 역할 분담 조정

4.3 사업비 집행 기준

❍ 책임의료기관 보조금

- 권역 공공의료본부 : 530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 지역 공공의료본부 : 370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 보조금 사용 기준

- 인건비 : 총 보조금 중 60% 이상 사용*(12개월 기준)

* 예산 세부 집행 기준 참고

* 필수전담인력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내부 규정에 의해 추정 인건비가 60% 미만인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필요

- 사업비 : 총 보조금 중 인건비 제외한 금액(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등)

	예산세부 집행기준				7.1. 인건비 > 보수 (전담인력 급여 및 의사 겸임 수당), 일용임금(임시직 보수) - 전담인력 및 임시직 인건비에 한정 (의사직은 겸임 수당 지급 가능) -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은 병원 내부 규정에 따름 - 타 사업과 인건비 중복 지급 불가

제3장

중앙 기술 협력 및 지원

1.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역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제3장 중앙 기술 협력 및 지원

제3장	중앙 기술 협력 및 지원

1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역할

1.1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선정평가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모 지원

· 21년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 신규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 (총 50개소)

· 중앙의료기관(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과 협의를 통한 선정 자격요건 수립

· 선정평가 내 공익적 역할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공시, 이사회,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 각종 DB 활용을 통한 평가지표 세부기준 설정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침서 개발·배포 및 사업수행 지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단계적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및 검토

추가 지정된 신규 책임의료기관 조직 및 팀 구성 지원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절차, 환자정보전달 절차,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기관별 역할 등 구성

❍ (퇴원) 필수보건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력모델 개발

필수보건의료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서식개발 지원 및 모델 확대

* 권역 및 지역별 퇴원환자 연계 모델 7개(뇌졸중, 심장, 호흡기, 골절, 암, 재활, 만성질환)

** 공공의료연계망 내 퇴원환자 연계 서식 고도화 및 활용 모니터링 수행

책임의료기관 간 퇴원환자 연계 질환별 개발 TF 운영

*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따라 권역 및 지역별, 질환별 표준화 양식 개발 및 배포

필수의료 퇴원환자 연계 시범적용 및 사례관리 지원

❍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모델 개발 및 지원

중앙응급의료센터·책임의료기관·소방청 등 중앙차원 업무 협의

권역 및 지역별 중증응급 질환 이송·전원 진료협력 모델 수행 지원

진료권별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과 환자 이송 지도 개발 수행 지원 등

❍ (감염) 필수보건의료 분야 감염·환자안전관리 협력모델 개발 및 지원

권역 및 지역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자원, 필수보건의료 문제 파악 및 유기적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권역-지역-지역 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감염병 유형 및 중증도별 임상 컨설팅 및 협력모델 개발·모니터링

* 감염관리 역량 강화, 감염병 중증환자 이송 전원 협력체계 구축, 유형별 모니터링 체계

감염분야 협력모델 시범적용 및 사례관리 지원

❍ (교육·지원) 지역사회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초조사 수행 지원 등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관련 교육 수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중진료권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조사 서식개발 및 수행 지원

* (필수의료) 중진료권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 진단, 우선순위 설정, 개선계획 수립 등

(퇴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유형, 가용자원(의료, 복지 자원) 현황, 환자 요구도 파악 등

(감염) 감염환자 확산 수요(예상) 추계, 가용자원 현황(공공·민간 가용가능 병상, 대응 전문 인력 등)

❍ (성과공유) 지역의료 강화 대책 지원 및 책임의료기관 사업 성과공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수립에 따른 권역·지역 필수보건의료 자원 협력체계 강화 계획 수립

분야별 협력모델 사례 공유집 발간을 통한 환류 실시 예정

지역사회 퇴원환자 연계 및 중증응급 이송전원 협력 등 협력 모델 사례집 「(가칭) 공공의료 커넥티드 케어」 발간 예정

협력 모형별 실적 및 성과분석, 성과평가 등 포함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핵심 사업 공유 등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

1.2 중앙 단위의 협의체 운영･지원, 관계기관 협의

❍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보건의료 중앙협의체 구성

사업수행기관(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및 관련 중앙의료기관(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과 전체 협의체 운영 및 사업모델 공유

필수보건의료 중앙협의체 구성

① 필수보건의료 중앙지원단 협의체 운영

책임의료기관 선정 기준 및 운영 지침에 각 필수의료별 기준 반영 검토

* 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 후 책임의료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응급의료 의견 반영 예정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중앙 부처별 연계협력 방안 마련

② 책임의료기관 대표·실무 협의체 운영

(대표)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관련 부서장 등 중앙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논의 및 공유

·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상황에 따라 기관을 구분하여 진행

(실무) 사업 수행기관의 팀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

· 사용자 협의체 건별 수시로 개최하며 협력연계사업, 공공의료연계망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실무협의체는 협력사업 실무/연계망 실무로 나누어 운영

1.3 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1) 사업 실적 성과 평가･분석 및 모니터링

❍ 지역의료 강화 통합분석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수요조사 및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DB 구축(IRB 심의, 자료구축 협의 등)

구조(인프라)-과정(실적)-결과(효과)에 따른 사업 성과지표 구성

* 치료가능사망, 지역별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 분석 등

- 해당 분야와 관련된 건강수준 및 소방구급활동DB 자료 등 통계 분석

❍ 협력사업 성과 모니터링

통합연계 성과지표 개발(국내·외 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 등)

사업 실적, 협의체 운영 실적 등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 (병원EMR) 장기입원･재입원 정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의료･복지연계실적 등

· (건강보험DB) 필수보건의료 이용 및 결과에 대한 지역 간 변이 모니터링, 환자 연계 네트워크분석 등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연계협력 실적관리·모니터링(공공의료연계망 활용 등)

협력모형별 실적 및 성과분석, 성과평가 보고서 등 사례집 발간(연 1회)

2) 사례 공유･분석 및 심포지엄 개최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별 공공의료협력 모델 성과 및 사례 공유 위한 심포지엄 개최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통합 성과대회 개최(연 1회)

필수의료 협력 모델 개발 사례 공유를 위한 기관별 발표 등

❍ 사업수행기관(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및 관련 중앙의료기관(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국립중앙의료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통합 연계 성과 모니터링, 연계 사례 공유

1.4 공공의료 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지원

1) 공공의료연계망 운영 및 지원

❍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운영(별도 전산망 구축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

- 지역 사회 퇴원 환자 연계를 위한 기능 및 통합 관리 서비스 구축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과의 퇴원환자 관리･연계 및 공공의료협력 모델 성과･모니터링 등 기능 구축

· 사회보장정보망과 연결을 통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방향 의뢰 및 통합 관리

· 권역 및 지역 내 지속적인 의료･복지･보건서비스 자원 발굴을 통해 서비스 점진적 확대

· 서버 및 보안장비 보완 및 이중화 구축, 공공의료연계망 자체서버 도입

· 공공의료연계망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활용 매뉴얼 공유 및 의견수렴·고도화 반영

2) 지역자원공유서비스 모바일APP 및 웹서비스 개발

❍ 책임의료기관-협력기관 간 효율적 양방향 소통 지원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구축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구현 및 웹서비스 연동

지역 의료기관 간 웹-모바일 연동을 통한 자원정보 공유

· GPS 및 주소검색 기반 연계 협력기관 위치정보 MAP 개발(지도 시각화)

· 일반현황 및 협력현황 등을 통한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연계 자원 정보 제공

· 연계기관(협력기관) 간 퇴원 환자 연계(가능여부) 정보 공유

· 연계기관(협력기관) 간 병상 정보 공유(여유 병상 수, 간병인 유무 등)

개인화서비스 개발

· PUSH 알림 조회 및 설정 기능, 마이페이지, 메신저 기능 등

❍ 지역 자원 현황 공유 서비스를 위한 연계 DB 구축

- 지역기관과 정보 교류 DB 구축 및 플랫폼 제공, 지속적 유지 보수 등

공공의료연계망 웹 서비스 (www.pubnet.or.kr)
- 서비스 소개 : 소개, 사업내용, 사용방법, 연계기관 홍보, 참여기관 소개 - 케어플랜연계 : 환자정보관리, 서비스의뢰, 서비스 접수 - 의료복지연계 : 서비스의뢰, 서비스 접수 - 통계관리 : 연계 실적 관리, 실적모니터링 - 업무지원 : 공지사항, 보도자료, Q&A, 거점의료기관 홍보 관리, 네트워크기관관리

(예시) 지역자원공유서비스 모바일 APP
메인화면(로그인 전)		메인화면(로그인 후)

제4장

행 정 절 차

1. 사업 체계

2. 사업 시행

3. 사업 대상기관 선정

4. 보조금 신청 및 관리

5. 사업 시행 및 관리

6. 사업성과 관리

7. 예산 세부 집행 기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제4장	행정 절차

1		사업 체계

❍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지침 마련, 사업 진행 등 총괄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사업 신청 관련 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등 사업 전반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함

[사업 대상 기관 선정 절차]

2		사업 시행

[그림4-1] 사업 절차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기관 선정		사업지침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안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사업대상기관 지정 및 통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보건복지부
사업시행･관리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사업계획 변경 신청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사업계획 변경 검토 및 승인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사업성과 관리		반기별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3		사업 대상기관 선정

3.1 사업 지침 확정

□ 사업지침 확정 및 배포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침 마련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

3.2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검토 후 제출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시도 지원 및 개선계획서 등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평가

❍ 보건복지부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필요 시 대상기관에 신청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기관을 선정,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도록 공지함

- 다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대상기관으로부터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4		보조금 신청 및 관리

□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사업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예산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예산교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조정 후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함

*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약서, (수정)사업계획서

❍ 보건복지부는 신청서류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대상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을 등록해야 함

□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교부결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일반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수행되는 비용(국고보조금)을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의 집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을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단, '21년 민간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및 수익금을 보조금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음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인건비가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인건비 수령 증명서 사본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따라 집행된 온라인지급증빙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가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인건비 수령 증명서 사본

❍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관리통장, 현금출납원장, 전담인력 급여명세서

-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관련 증빙자료* 등

*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음

※ 이 지침 ｢제 4장 행정절차 - 예산 세부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그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예산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공시 및 중요재산 보고

<중요재산 보고>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자산 1건당 5백만원 이상 해당)

-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보조사업 정보공시>

❍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1천만원의 판단기준은 동일 회계연도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 기준

-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동 조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법 제27조의2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5		사업 시행 및 관리

□ 사업계획 변경

❍ 승인 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은 당해 10월까지 2회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반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함

* <별지 제3-1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사업 목적, 범위, 기간 등 내용 변경

- 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 협의(또는 승인) 등을 거쳐 비목별 2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다만 비목별 20% 초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보건복지부는 검토 후 승인 여부를 지자체장에게 알림

- 보건복지부는 관련자료 검토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6		사업성과 관리

□ 반기별 집행 현황 및 협의체 운영실적 보고

❍ 보건복지부는 사업 실적 및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

-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하여금 실적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대상 기관은 반기별 집행현황 및 협의체 운영실적을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실적자료를 취합,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

- 반기별 집행현황, 원내 및 원외 협의체 운영 실적은 6월말 기준으로 익월 말까지 제출

* 2021년 반기별 실적보고서 제출양식은 추후 별도 송부예정

❍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실적 보고

❍ 사업대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시로부터 2개월 내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집행내역서, 완료 실적 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자료를 취합･검토 후 회계년도 종료 시로부터 3개월 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21년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집행내역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하고, 완료 실적 보고서는 3개월 이내 제출

** 보건복지부는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검토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업 완료에 따른 실제 사용 및 제반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 성과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장관은 동 사업 수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고, 사업대상기관에 대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성과 지침 수립 및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성과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음

7		예산 세부 집행 기준

□ 비목별 세부집행 기준

구분		비목	세목	세부내역	비고
가. 인건비	7.1	인건비(110)	보수(01)	보수(전담인력)	총 보조금 60% 이상 (12개월 근무기준)
			일용임금(04)	일용임금(임시직)*
나. 사업비	7.2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등 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외부 및 내부 회의･자문 수당*	내부 전문가 자문수당 및 내부 인력 대상 교육의 경우 각 15백만원 이내
				협력인센티브*	내부 협력인센티브인 경우 50백만원 이내
				지역 네트워크 수당*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위탁 정산 회계법인 수수료 포함
			공공요금(02)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07)	임차료*
			복리후생비(12)	복리후생비(4대 보험 등 기관부담금)
			일반용역비(14)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16)	교육 위탁 운영비*	15백만원 이내
	7.3	여비(220)	국내여비(01)	국내여비
	7.4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사업추진비	총 보조금의 5% 이내
	7.5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01)	연구 수행에 따른 위탁 용역비*	30백만원 이내
				(외부)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위탁 운영비
				(내부) 전산망(EMR)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컴퓨터(데이터) 사용료
	7.6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일반비품 구입*	별도 표 참고
				전산비품 구입*

※ 2개 권역(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예산 세부집행계획 수립 시 2개 권역 보조금 합계 기준으로 편성하되, 집행액 지출 처리 시에는 2개 권역별 집행액의 50%씩 입력하여 집행 처리

(예, 2개 지자체 사업 수행 기관은 e나라도움 처리 시 인건비 300만원을 150만원씩 2회 집행)

* 사전 승인 후 집행 처리 항목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자문 수당(내부), 물품 구입비, 원내 위탁 교육운영비, 연구 수행 개발비, 일반･전산비품 구입 등

7.1 인건비

□ 보수(전담인력), 일용임금(임시직)

❍ 적용범위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된 전담인력 및 임시직 인건비에 한정

- 전담 인력 : 의사(겸임 가능),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연구원 등 인건비

※ 인건비 집행 시 유의 사항

(1) 전체 인건비(보수)를 12개월 기준으로 산출 시 총 보조금의 60% 이상 충족

* 60% 미만 시 필수 전담인력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필요

(2) 인건비 (전담인력 및 임시직, 겸임수당 등) 기준은 병원 내부ㅇ 규정에 의함

* 내부규정 마련 전 겸직수당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단, 당해 사업기간 내 반드시 내부규정 근거 마련)

(3) (전담인력 및 임시직) 전담 업무 수행하는 인력만 인건비 100% 집행 가능

- 타 사업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하며 인건비(보수) 집행하는 전담인력은 겸임 업무 불가

(4) (겸임인력) 의사(응급의학, 감염내과, 예방의학 등) 직종에 한하여 겸임 수당 허용
(일부 사업의 경우 인건비 보조 가능-아래 인건비 집행 예시 참고)

※ 인건비 집행 예시

- (퇴원)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 총괄 역할 수행으로 전담(인건비), 겸임(수당) 가능

- (응급)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 전담(인건비), 겸임(수당 또는 인건비 보조) 가능

* 겸임(인건비 보조)의사는 업무 수행 비율에 따라 보조 가능 (업무 겸임 발령 조치, 업무 일지 등 증빙)

❍ 적용기준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된 전담인력 및 임시직 인건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 사업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 회계감사 시 다음의 인건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전담 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 관련 내부 문서 사본

** 인건비가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인건비 수령 증명서 사본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개별 개인통장으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하게 병원의 대량급여이체 시스템을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병원 급여 이체 일에 맞추어 e나라도움 시스템 → 병원통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며, 사전결재(개인별 내역) 증빙서류를 회계감사 시 제출해야 함

- 인건비는 월별 지급해야 하며, 분기 등의 단위로 한 번에 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인건비를 수령 받는 인원을 추가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함

7.2 운영비

□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등 구입비

- 국고 지원 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

- 전산용지(상자), 프린터 토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품 등 구입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재료비*(자동 혈압계 등) 및 의료용 소모품

* 재료비의 경우 구입 필요성을 명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필요

- 개인 업무 공간 분리를 위한 파티션 구입비, 화상회의를 위한 웹캠 구입비 등

* 웹캠의 경우 구입 필요성을 명시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량에 한해 구입 가능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재료비 또는 비품 성격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일반 물품(자산취득)은 불인정, 상품권(쿠폰) 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가

※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량에 한해 구입 가능

(2)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명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홍보물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하지 않도록 함

(4) 외부 및 내부 회의･자문 수당

① 외부 회의･자문 수당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에 참여한 외부인사 및 외부전문가 자문비, 강사료 등 지급 가능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외부 자문수당 지급 불가

- 모든 회의 개최 후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및 결과 자료, 회의록 및 자필 서명된 방명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외부 인사, 외부 전문가 : 사업수행기관 이외 기관 소속자 (타 진료과, 타 부서 소속인원은 외부 수당 지급 불가)

- 불가피하게 온라인 회의 개최 시 자문 대상자 참여(온라인 참석)에 대한 증빙 필수(참석자 소속기관, 당일 참석 확인 증빙)

❍ 외부 회의･자문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 자문 수당	2시간까지 : 150,000원 2시간초과 : 200,000원	* 서면자문 100,000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1시간까지 : 200,000원 2시간까지 : 300,000원 2시간초과 : 400,000원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1시간까지 : 100,000원 2시간까지 : 150,000원 2시간초과 : 200,000원

② 내부 자문 수당

- 사업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식 개발 및 신규 협력모델 구축 및 개발, 연구 수행, 조사 등 지급 가능

* 의사 이외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인당 연 3회 이내로 제한

- 내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부서, 진료과, 자문내용, 자문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인정, 단가 이내로 지급하되 기관별 총 집행액은 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문대상, 자문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등 상세 자문내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단 감염내과의사가 없는 병원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 승인된 사항에 한해 감염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간호인력* 대상 자문수당 지급 가능

* 자문수당 지급 가능 간호 인력 : 감염관리실, 중환자실 등 원내 보직자(파트장급 등), 필수보건의료 분야(감염/중환자/응급 등)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전문간호사(「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자격인정 요건) 등

❍ 내부 자문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 자문 수당	1건당 100,000원	• 사업계획서에 사전 제출한 대상에 한해 지급 가능

③ 외부 및 내부 인력 대상 교육 수당

- (외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 전문가가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단가 이내로 지급 가능

※ 단, 전체 참석자 중 외부 참석자가 50%이상 참석한 경우에 한함

- (내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 전문가가 내부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인정, 단가 이내로 지급하되 기관별 총 집행액은 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 목적, 필요성, 프로그램, 교육 강사(이력 및 자격 증빙 포함), 교육 대상자, 교육 횟수 등

※ 교육 강사, 교육 대상자 등이 변경된 경우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등 상세 교육 내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외부 및 내부 인력 대상 교육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 외부 인력 대상
- 교육 수당	2시간까지 : 150,000원 2시간초과 : 200,000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1시간까지 : 200,000원 2시간까지 : 300,000원 2시간초과 : 400,000원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1시간까지 : 100,000원 2시간까지 : 150,000원 2시간초과 : 200,000원
❍ 내부 인력 대상 교육 수당	1시간당 50,000원 이내 (당일 총 20만원 이하)	• 사업계획서에 사전 제출한 대상에 한해 지급 가능

(5) 협력인센티브

① 외부 협력인센티브

- 협력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부지정센터 등 원외 기관의 진료협력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 1건 당 3만원 이내 수당 지급 가능

※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내부 협력인센티브

- 협력사업 수행과 관련된 원내 진료과 의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등) 1건 당 3만원 이내 수당 지급 가능

- 사전에 필요성 및 상세 내역(지급 대상, 협력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인정

※ 동일 건으로 내부/외부 자문비와 중복 집행 불가하며 집행 시 상세내역 증빙

※ 연간 총 5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 환자에 대해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에 따른 협력수당 집행 불가

③ 지역 네트워크 수당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역 내 협력기관에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발생하는 경우 월 단위로 정기적 수당 지급 가능(인당 40만원 이내)

- 사전에 협력기관의 역할과 협력 행위를 규정하고, 필요성 및 상세 내역(지급 대상, 측정 및 증빙 가능한 협력 활동(행위), 행위 당 단가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인정

※ 동일 건으로 자문 수당, 교육 수당, 협력 인센티브 등과 중복 집행 불가

※ 사업수행기관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 향후 동일 행위 및 동일 목적으로 발생되는 수가(네트워크 수가 등)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 집행 불가

❍ 협력인센티브 지급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 외부 협력인센티브	1건당 30,000원 이내*	•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기관이 진료협력 등 협력 시 지급
❍ 내부 협력인센티브	1건당 30,000원 이내* (연간 총 5천만원 이하)	• 퇴원 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원내 의사 협력 시 지급
❍ 지역 네트워크 수당	인당 40만원 이내	•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기관이 지속적 업무 협력(측정 및 증빙이 가능한 활동(행위)) 시 지급 • 협력기관 당 1인에 한하여 월 단위로 정기 지급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기초조사 및 환자 연계, 교육 등 검정료, 감정료, 승인비, 시험료, 평가료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수수료 및 화상회의 사용료

※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한하며 증빙 첨부

- 사업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위탁 정산 회계법인 수수료 집행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에 따라 보조금 총액 3억원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함

※ 계좌이체 수수료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병원부담액으로 처리함

□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우편 송금 수수료, 물품 운송료 등 공공요금 집행 인정

(2) 제세

□ 임차료

- 교육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임차 비용

- 유형 자산 취득 품목 이외에 물품(태블릿 PC, 빔 프로젝트 등) 임차 비용

* 보조금 정산 시 임차 견적서, 증빙사진 등 첨부

□ 복리후생비(4대 보험 등 기관부담금)

- 동 사업으로 지출되는 전담 인력 등 인건비(보수)에 따른 기관부담금(4대 보험 등) 집행 인정

□ 일반용역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영상자료 제작 등을 위한 위탁 용역비 집행 인정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집행 인정

- 위탁 용역이 필요한 경우 상세 내용(필요성, 주요 내용, 활용 대상, 단가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인정

□ 기타운영비(교육 위탁 운영비)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의료인력 대상 필수보건의료 분야 교육과정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원내 타 진료과, 타 부서 또는 원외 정부지정센터 등에 교육 위탁이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

- 위탁 운영이 필요한 경우 교육 내용(교육 대상, 교육 기간, 교육 형태 등), 교육 필요성, 비용 산출근거*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인정하되 기관별 총 집행액은 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위탁 불가

* 전담부서 관리 하에 위탁금 집행 및 향후 집행 내역을 완료실적보고서에 별첨 제출(위탁금 집행기준은 이 사업의 지침서 준수)

7.3 여비(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국내 여비

❍ 적용 범위

-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이 시내, 시외로 업무 관련 출장을 실시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 (학회 등 참가비, 연회비, 등록비 지불 불가)

- 연구 수행을 위한 행사 및 자문회의를 위한 외부인사의 출장여비 지급

- 전담 인력을 제외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내부 직원의 경우 사업 수행과 관련한 출장만 인정함

- 여비는 국내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국외 여비는 인정하지 아니함

❍ 적용기준

- 임시 고용된 자의 여비는 직종과 직급을 고려하여 가장 근접한 직급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

구분	상세구분	금액
근무지 내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근무지 외	일비	1일 20,000원
	식비	1일 20,000원
	운임비	실비
	숙박비	1일 50,000원(서울 70,000원, 광역 60,000원) 이내 실비

-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일시, 방문기관, 주요내용 등을 담은 출장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결재문서 또는 출장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 정산제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운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 서류를 각각 제출)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택시비는 불인정(지급된 출장비(근무지내) 또는 일비(근무지외)에서 집행함)

- 외부인사의 출장업무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 운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변경･취소에 따른 교통비 수수료(위약금)는 불인정

7.4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등에 참여한 외부인사 및 전문가에 대한 식음료비 및 연회비(오･만찬) 경비

* 상품권(쿠폰) 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가

-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내부 회의에 대한 업무추진비(식비 등) 지출은 불가하나 원내협의체(실무협의체 포함)와 관련된 회의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출은 인정함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참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계획 및 결과, 방명록(소속, 성명, 서명 포함) 등 증빙서류 구비

- 총 보조금의 5% 이내 집행 인정

구 분	단 가	비 고
• 식음료비(다과회) - 외부인사 및 전문가 대상 - 원내 협의체 회의	1인당 : 5,000원 이하	•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 식사비(리셉션, 연회비) - 외부인사 및 전문가 대상 - 원내 협의체 회의	1인당 : 30,000원 이하	•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7.5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1) 연구 수행에 따른 위탁 용역비

- 권역/지역 내 의료자원 분석 및 기초 연구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용역비

- 타 기관 위탁 연구 및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설문조사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용역 건에 한정하여 집행 인정

- 연구개발비는 총 30백만원 한도 이내 집행 인정

- 사전에 필요성 및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인정 (반드시 위탁기관 계약 전 사전 협의 후 진행 필요)

(2) (외부)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위탁 운영비

- ‘공공의료연계망'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구축･운영･기술지원 비용

-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및 운영 전산처리비

*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의료연계망'이 기 구축되어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구축 및 기술 지원 운영비 위탁 관리 계약 예정 (기관 1개소 당 5백만원 이상 위탁)

** 위탁 관리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연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 구입, 개발, 운영 및 기술지원 등 활용 예정

(3) (내부) 전산망(EMR)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내부 EMR 등 시스템 기능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구축비(용역비) 또는 운영비, 고도화 비용 등 내부 전산망 운영 비용

- 사전에 필요성 및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인정

(4) 컴퓨터(데이터) 사용료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데이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7.6 유형 자산

□ 자산 취득비

- 일반비품 및 전산비품은 채용(예상) 인원 기준에 맞춰 한도 내 구매

- 사업 수행에 관련된 물품만 인정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품목은 불인정

사업년도	항목	금액
1차년도	유형자산 (전산, 일반)	(권역)15백만원, (지역)12백만원
계속 사업기간	유형자산 (전산, 일반)	5백만원

※ ‘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세목조정(자치단체 경상보조→자치단체 자본보조)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산취득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획재정부 협의 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공시기준액(5백만)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물품 방치 및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기관별 물품관리대장을 별도 관리해야 함

(1) 일반비품 구입

- 책상, 의자, 서랍장, 책장, 공동 책장, 공동 캐비넷, 전화기, 파쇄기

(2) 전산비품 구입

-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2대 제한), 복사기(프린터, 복합기 등)

※ 이 외 태블릿PC, 빔 프로젝트 등 사업 수행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 임차하여 사업 수행

❍ 구매 가능 품목 및 수량

구 분	품목	내용연수*	비고
전산장비	데스크톱 컴퓨터	5년
	노트북	6년	기관별 2대 제한
	LCD 패널 또는 모니터	5년
	복사기(또는 프린터, 복합기 등)	6년
사무집기	책상	8년
	의자	9년
	서랍장	8년
	책장	8년
	전화기	8년
	문서세단기(파쇄기)	11년
	공동 책장	8년
	공동 캐비넷	8년
	파티션	-	소모품에 해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7조 등에 따라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 제한

제5장

사업 성과 관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제5장	사업 성과 관리

1		사업 실적 성과평가

□ 사업 성과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정규직 전담 인력 배치 충족률
	공공의료본부/전담조직 설치 여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
과정(실적)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수행 건수(지역보건의료기관 연계실적 등 포함)
	협력모델 및 연계 내용
결과(효과)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결과 (자체 모니터링 결과, 시업효과 등)
	사업 수행기관의 해당분야와 관련된 건강수준 통계 (재입원비, 사망비 등)
	해당 권역/지역과 관련된 건강수준 통계 (재입원비, 사망비 등)
시도 지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사업추진을 위한 시도 지원실적 등

※ 해당분야와 관련된 건강수준 통계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분석하여 제공 예정

※ 책임의료기관별 자체 모니터링 지표를 구성하여 제출 필요

제6장

사업 행정 서식

1. 절차별 관련서류 종합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사업대상기관 작성)

3. 시도 지원 및 개선계획서 작성지침(지자체 작성)

4.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 및 주요 의료자원

5. 퇴원환자 연계서식

6. 표준진료지침 운영 조사표

7. 권역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 기능 현황 조사표

8. 지역의료 강화 대책 관련 참고지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제6장	사업 행정 서식

[부록 1] 절차별 관련 서류 종합

□ 사업 절차

구분		제출자료		제출처
1. 사업대상 선정절차
사업대상기관	자료	․ 사업계획서	․ 작성지침 내 도표 참조(부록2)	보건복지부
지자체(시･도)	자료	․ 시도 지원 및 개선계획서	․ 작성지침 내 도표 참조(부록3)
2.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
사업대상기관	서식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수정사업계획서	․ 별지 제1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3호	보건복지부
	자료	․ (수정)사업계획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자료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보고서	․ 별도 서식	보건복지부
3.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대상기관	서식	․ 수정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계획 변경 내용 ․ 사업비 변경 내역	․ 별지 제3호 ․ 별지 제3-1호 ․ 별지 제3-2호 ․ 별지 제3-3호	보건복지부
	자료	․ (수정)사업계획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자료	․ 심의결과 보고서	․ 별도 서식
4. 사업실적 및 성과관리 절차
사업대상기관	서식	․ 보조금 정산보고서 ․ 보조금 집행내역서 ․ 반기별 실적보고서 ․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 별지 제4-1호 ․ 별지 제4-2 A,B호 ․ 별지 제5호(추후 별도 통보) ․ 별지 제6호(추후 별도 통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자료	․ 실적보고 검토결과 보고서	․ 별도 서식	보건복지부

[부록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사업대상기관 작성)

□ 작성 순서

구분	작성항목	비고
1	표지 및 제출문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 요약서
4	사업계획서 본문
	□ 사업운영계획
	1.1 사업 개요
	1.2 사업 계획
	가.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계획
	1) 원내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 전년도 수행기관 : 사업계획서에 제출 ･ 신규 지원기관 : 공모시 제출
	2) 원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나.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1)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권역, 지역 의무사업> ･ 전년도 수행기관 : 사업계획서에 제출 ･ 신규 지원기관 : 공모시 제출
	2)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사업	<권역, 지역(참여) 의무사업> ･ 전년도 수행기관 : 사업계획서에 제출 ･ 신규 지원기관 : 공모시 제출
	3)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	<권역, 지역 의무사업> ･ 전년도 수행기관 : 사업계획서에 제출 ･ 신규 지원기관 : 공모시 제출
	4) 선택사업	<권역, 지역 선택사업> ･ 전년도 수행기관 : 사업계획서에 제출 ･ 신규 지원기관 : 공모시 제출
	다. 권역/지역별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계획	･ 전년도 수행기관 : 사업계획서에 제출 ･ 신규 지원기관 : 공모시 제출
	1.3 전담인력 및 조직 구성
	1.4 사업비 집행
	1.5 사업 수행 일정

2.1 표지 및 제출문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서

2021. 1.

00 공공의료본부

00병원

제   출   문

2021년도 (00시‧도) 00공공의료본부 00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00공공의료본부 00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서

2021 . 1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2 사업 신청서

사업명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수행 기관명	기관명 :
	(우편번호)				(주소)
사업구분	신규 / 계속
사업기간	2021.1.1. ~ 2021.12.31 (1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백만원
	지방비 : 백만원
	자비 및 기타 : 백만원
사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Fax
위와 같이 2021년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사업대상 기관장			00 병원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한글파일 형식으로 제출)

2.3 사업계획 요약서

사 업 명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수행기관					사업 책임자
사 업 비	총계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비 및 기타	백만원
사업기간	2021 . . . - . . (총 개월)
1. 일반 현황
병원종별					설립주체
병상수(허가)					특수병상수
응급지정	예) 권역 응급의료센터				수련지정			예) 인턴 (0), 레지던트 (0)
진료과목수					직원수
전문의수					간호등급
건축연도					건축규모			예) 지상0층, 지하0층
사진					사진

2. 사업계획 요약

1) 사업 개요

2)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계획 (원내/원외 협의체 구성･운영 등)

3)-㉮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3)-㉯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3)-㉰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3)-㉱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선택사업)

4) 사업별 모니터링 방법 및 지표

□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 지표

구분	정량지표	지표 정의	측정방법 (또는 산출식)	자료원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사업
중증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선택사업

5) 지역진단 및 기초조사 계획

6)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구성

7) 사업비 집행계획

8) 사업 수행일정

(해당 시) 공시 항목 확대 계획

(해당 시) 공익적 이사회 구성 계획

(해당 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해당 시) 재난·공중보건위기 대응 역할

(해당 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해당 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과의 연계

(해당 시) 지원 자격 미달 시, 자격요건 달성을 위한 상세 계획

2.4 사업계획서 본문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서 (양식)

□ 사업운영계획

1.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 권역(시도) 또는 지역(진료권)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필요성 기술

(1) 지역 특성 및 여건

(2) 사업의 필요성

나. 사업 목표 및 모니터링 방안

❍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모니터링 방안

(1) 사업 목표 및 성과모니터링 지표

□ 사업수행 목표

구분	내용
구조(인프라)
과정(실적)
결과(효과)

□ 성과모니터링 지표

구분	정량지표	지표 정의	측정방법 (또는 산출식)	자료원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사업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선택사업

(2) 모니터링 방안

□ 모니터링 방안

구 분	대상	기간	방법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선택사업

다. 사업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 사업 질 관리를 위한 자체 평가방안 및 기대효과

(1) 사업 질 관리 방안

□ 자체 평가

구분	방법	내용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예시) - 원내 협의체를 통한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사업관련 평가 지표 개발 - 원외 협의체를 통한 반기별 성과 평가 실시	예시) - 인력, 예산, 추진 계획별 실적, 사업 홍보여부, 목표대비 실적 달성도, 만족도 및 요구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선택사업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2) 사업 기대효과

1) 협력 사업 전반

2)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사업

3)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4)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5) 선택사업 (사업명:      )

1.2 사업 계획

가.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계획

1) 원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사업지침 14쪽 원외 협의체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1) 협의체 조직･인력 구성 및 역할

(2) 협의체 운영 계획

2) 원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사업지침 15쪽 원내 협의체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1) 협의체 조직･인력 구성 및 역할

(2) 협의체 운영 계획

나.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1)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권역 / 지역 의무사업>

❍ 사업지침 20쪽 협력 모델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1) 대상군 (질환군, 중증도 등 선별기준 포함)

(2) 연간 연계실적 예상건수

(3) 대상군 선정근거 (사유)

(4) 퇴원환자 연계 계획 (대상자 선정･평가 → 퇴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 연계 → 모니터링 등)

(5)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7) 원내 사업 참여 의료진

	진료과	직종	섬명	역할
1		의사	000
2		간호사
3

2)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사업 <권역 / 지역(참여) 의무사업>

❍ (권역 작성사항) 사업지침 28쪽 협력 모델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1) 사업 필요성

(2) 사업 주요내용

(3) 협력기관 및 기관별 역할

(4)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5)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6) 원내 사업 참여 의료진

번호	진료과	직종	섬명	역할
1		의사	000
2		간호사
3

(7) 타 보조사업 중복 여부 등 (타 보조금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내용은 수행 불가)

❍ (지역 작성사항) 권역이 개발한 동 사업에 대한 참여계획 작성

(1)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사업 계획 및 내용

(2)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개발한 사업에 참여 계획

(3) (해당 시) 진료권 내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사업 수행 계획

(4) 원내 사업 참여 의료진

번호	진료과	직종	섬명	역할
1		의사	000
2		간호사
3

3)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 <권역 / 지역 의무사업>

❍ 사업지침 32쪽 협력 모델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1) 사업 필요성

(2) 사업 주요내용

(3) 협력기관 및 기관별 역할

(4)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5)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6) 원내 사업 참여 의료진

번호	진료과	직종	섬명	역할
1		의사	000
2		간호사
3

(7) 타 보조사업 중복 여부 등 (타 보조금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내용은 수행 불가)

4) 선택사업명 기재 <권역/지역 선택사업>

❍ 사업지침 19쪽 협력모델 개발 분야 등을 참고하여 권역/지역별 필요에 따라 선택

※ 선택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동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 작성

(1) 사업 필요성

(2) 사업 주요내용

(3) 협력기관 및 기관별 역할

(4)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5)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6) 원내 사업 참여 의료진

번호	진료과	직종	섬명	역할
1		의사	000
2		간호사
3

(7) 타 보조사업 중복 여부 등 (타 보조금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내용은 수행 불가)

다. 권역/지역별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계획

❍ 사업지침 41쪽 기초조사 및 문제진단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권역, 지역, 지자체 간 협의 후 제출

(1) 기초조사 필요성

※ 권역 및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관련 건강수준, 자원 이용 현황 등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기초조사 필요성 제시, 추후 기초조사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 제시(기존 사업 수행기관은 ‘20년 기초조사 결과 바탕으로 작성 필요)

(2) 기초조사 수행계획

※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계획: 조사 주체, 목표, 대상 및 범위, 방법, 내용 등 포함하여 작성

(3) 기타

1.3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가. 전담조직 구성 및 계획

❍ 지침 42쪽 전담조직(공공의료본부) 및 전담부서(전담인력 배치) 신설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업무수행을 위한 공간 확보 계획 포함

(1) 조직 구성 현황

(2) 전담조직 및 부서(팀) 신설계획

※ 전담조직(공공의료본부) 및 전담부서(팀) 조직도를 포함하여 배치 완료(또는 예정) 일자 포함하여 작성

1) 전담조직(공공의료본부) 구성 계획

2) 전담부서(전담인력 배치 부서, 팀 등) 신설 계획

(3) 업무수행 공간 배치

나. 전담인력 구성

❍ 사업지침 43쪽 전담인력 구성을 참고하여 작성

(1) 전담인력 구성 및 역할

번호	직종	섬명	채용형태		역할
1	의사	000	예) 정규직	예) 겸임
2	간호사
3	사회복지사
4	연구원

(2)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번호	직종	인원	채용형태		역할	채용 예상시점
1	연구원	1인	예) 정규직	예) 전담	기획 및 조정	2021년 4월경
2
3

(3) 전담인력 역량강화 계획

※ 전담인력 자격 조건 미달 시

번호	직종	섬명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주관기관
1	의사	000
2	간호사
3	사회복지사
4	연구원

1.4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세부 계획(2021년)

비목			세목	항목	단가		횟수		집행액
인건비	7.1	인건비 (110)	보수(01)	의사 보수		x		=
				간호사 보수		x		=
				사회복지사 보수		x		=
				연구원 보수		x		=
				퇴직급여		x		=
				(보수 계)					0
			일용임금(04)	임시직 보수		x		=
				(일용임금 계)					0
			(인건비 소계)
사업비	7.3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등 구입비		x		=
				인쇄비		x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x		=
				외부 회의･자문 수당		x		=
				내부 회의･자문 수당		x		=
				외/내부 인력 대상 교육 수당		x		=
				외부 협력인센티브		x		=
				내부 협력인센티브		x		=
				지역 네트워크 수당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x		=
				(일반수용비 계)					0
			공공요금 (02)	공공요금		x		=
				제세		x		=
				(공공요금 및 제세 계)					0
			임차료(07)	장소임차		x		=
				물품임차		x		=
				(임차료 계)					0
			복리후생비(12)	복리후생비(4대 보험 등 기관부담금)		x		=
				(복리후생비 계)					0
			일반용역비(14)	일반용역비		x		=
				(일반용역비 계)					0
			기타운영비(16)	교육 위탁 운영비		x		=
				(기타운영비 계)					0
			(운영비 소계)
	7.3	여비(220)	국내여비(01)	근무지 내		x		=
				근무지 외		x		=
			(국내여비 계)						0
	7.4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필수의료 협의체 경비		x		=
				외부인사･전문가 대상		x		=
			(업무추진비 계)						0
	7.5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01)	연구 수행에 따른 위탁 용역비		x		=
				(외부)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운영비		x		=
				(내부) 전산망(EMR)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x		=
				컴퓨터(데이터) 사용료		x		=
			(연구개발비 계)						0
	7.6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일반비품 구입		x		=
				전산비품 구입		x		=
			(자산취득비 계)						0
합계

* 병원별 집행계획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1) 임시직 활용 세부계획

❍ 임시직 보수 활용에 대해서 채용 필요성, 담당 업무 등 구체적으로 작성

구분	직종	성명	단가				금액	비고
임시직	연구원(단기)			x		=
				x		=
합계
상세 내용	1) 채용 필요성 2) 담당 업무 3) 인건비 산정 기준 - 예) 5개월 * 시간당 10,000원 (월 170시간), 주휴 수당 320,000원 = 총 11,000,000원

2)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등 구입 관련 세부계획

❍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수량에 한해 구입하되, 취득단가는 1개당 50만원 이내만 가능

* 승인이 필요한 항목에 한해 작성

구분	항목	단가				금액	비고
재료비 및 의료용 소모품			x		=
웹캠 구입비			x		=
합계						10,000
상세내용	1) 구입 필요성 2) 상세 사유

3) 안내・홍보물 제작 관련 세부계획

❍ 비용 소모가 크거나 구매 개수가 많은 경우, 상세 사유 및 구입 필요성 기술 필요

구분	항목	단가				금액	비고
홍보물 제작	예) 약 달력	10,000	x	100	=	1,000,000
합계						1,000,000
상세 내용	1) 구입 필요성 2) 상세 사유

4) 내부 전문가 자문비 활용 세부계획(자문위원)

❍ 외부 전문가 자문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활용하되, 사업수행과정에서 자문부서, 자문내용, 예상횟수 등 계획변경 필요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 승인 필요

* 단, 인사이동 등으로 자문내용의 변동사항 없이 자문대상(개인)만 변경되는 경우 생략 가능

번호	자문부서	직종	자문대상	자문 필요성 및 내용	예상횟수
1	신경과	의사	홍길동	1) 자문 필요성 - ∼등의 사유로 본 자문은 외부 전문가 활용이 불가하여 내부 자문 필요 2)자문 내용 - 신규 모델 구축 위한 서식지 개발	5회

4) 내부 인력 대상 교육 수당 활용 세부계획

❍ 기관 내부 전문가가 내부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과정에서 부서명, 교육내용, 예상횟수 등 계획변경 필요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 승인 필요

* 단, 교육내용의 변동사항 없이 교육대상(개인)만 변경되는 경우 생략 가능

번호	부서명	직종	교육자 (자격증빙 첨부)	내용	예상횟수
1	신경과	의사	홍길동	1) 교육 목적 및 필요성 - 2) 교육 대상자 및 내용(커리큘럼) -	5회

5) 협력인센티브 활용 세부계획

❍ (내・외부 협력인센티브) 동일 건으로 내부/외부 자문비와 중복 집행 불가, 집행 시 상세 내역 작성 필요

번호	구분	협력기관	센터/부서	협력대상	협력내용	예상횟수
1	내부	-	정형외과	홍길동 (전문의)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5회
2	외부	00 재활병원	정형외과	김춘식 (전문의)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5회

6) 지역 네트워크 수당 활용 세부 계획

❍ (지역 네트워크 수당) 동일 건으로 내부/외부 자문비 및 협력인센티브와 중복 집행 불가, 집행 시 상세 내역 작성 필요

번호	협력기관명	부서	협력대상	협력 필요성 및 상세 내용	측정 및 증빙 가능한 협력 활동	단가 (월 지급액)	예상횟수
1	00	00	홍길동 (전문의)	1) 협력 필요성 2) 상세 협력 내용	5회		5회

7) 물품 임차 관련 세부 계획

❍ 물품임차 품목에 대해서만 작성

구분	항목	단가				임차액	비고
물품 임차			x		=
			x		=
합계

8) 일반용역비 세부 계획

❍ 교육 및 동영상 제작 등 용역 계약을 대행시키는 비용에 대한 필요성 및 내용 기술 필요

구분	항목	내용	단가				집행액
교육자료	교육 자료			x		=
동영상	교육 동영상			x		=
용역계약대행				x		=
상세 내용	1) 필요성 2) 상세 계획

9) 교육 위탁 운영 세부계획

❍ 필수사업 관련 원내 타 진료과, 타 부서 또는 원외 정부지정센터 등에 교육위탁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 동일한 건으로 자문수당, 협력인센티브 등과 중복 집행 불가

구분	위탁 부서(과)	위탁 필요성 및 내용	집행액
내부
외부
상세 내용	1) 위탁 기간 2) 교육 세부 계획 3) 위탁비용 사용 계획

10) 연구개발비 활용 세부계획

❍ 권역･지역 내 타기관 위탁 연구, 분석 및 용역비, 설문조사비 등 연구 수행에 따른 위탁 용역비는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동일기관 위탁 불가(원내 전문가 활용 시 내부 전문가 자문비로 활용)

구분	항목	내용	단가				집행액
위탁연구	외부설문조사	외부 연구기관 위탁 의뢰	10,000,000	x	2	=	20,000,000
내부 EMR 구축	내부EMR 수정	외부 업체 위탁		x		=
상세 내용	1) 필요성 2) 상세 사유

11)  자산취득비 활용 세부계획

❍ 구매한도 이내에서 승인된 구매가능 품목 및 수량에 한해 구입 허용

*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승인 및 구매가능 통보 이후 집행

구분	항목	단가				집행액	비고
일반비품	책상		x		=
	의자		x		=
	서랍장		x		=
	책장		x		=
전산비품	본체		x		=
	모니터		x		=
	노트북(1대)		x		=
	프린트		x		=
합계

❍ 기 취득한 자산 목록 대장 첨부

연번	분류	자산명	개수	취득년월일	개당 단가
1	전산비품	컴퓨터(본체)	5	2019.10.5	1,100,000
2
3
4

1.5 사업 수행 일정

❍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과제별 시작/종료 일정을 막대그래프 형태로 표시

구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력채용
조직구성
기초조사
협의체 구성

※ (해당 시) 응급의료 기능 현황 조사 [권역책임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경우 필수 작성]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

- 작성 대상 기관 :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21 지정 예정)

권역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 기능 현황조사표

의료기관명(종별)

◎ 응급실 전용 시설 및 장비
환자 분류소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환자진입구와 인접 여부	□	Y	□	N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 비치 여부	□	Y	□	N
	충분한 환기 가능 여부	□	Y	□	N
	마스크 등 보호장구 비치 여부	□	Y	□	N
소생실 및 처치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소생실 면적 (20m2)	□	Y	□	N
	소생실 각 내변 3m 이상 여부	□	Y	□	N
	처치실 면적 (20m2)	□	Y	□	N
	처치실 각 내변 3m 이상 여부	□	Y	□	N
	처치실내 손세척 가능여부	□	Y	□	N
	소생실 및 처치실이 환자 진입구 및 구급차 출입구와의 인접 여부	□	Y	□	N
장비	심장충격기 (1대)			대
	중심체온 조절유도기 (1대)			대
	심부체온 측정장비 (1대)			대
	인공호흡기 (1실당 1대)			대
	무영등 (1실당 1대)			대
	환자감시장치 (1실당 1대)			대
	기도흡입기 (1실당 1대)			대
	산소량조절장치 (1실당 1대)			대
	정맥주입기 (1실당 1대)			대
	보온포 (1실당 1대)			대
	급속혈액가온주입기 ※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소생실, 처치실 중 1대			대

응급환자 진료구역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상·하지 높이조절 기능 병상 여부	□	Y	□	N
	시각적 차폐 시설 여부	□	Y	□	N
	산소·음압 공급 설비	□	Y	□	N
	병상 개수(10병상 이상)			병상
	병상 간 간격(1.5m 이상)			m
장비	12유도 심전도기 (1대)			대
	심장충격기 (1대)			대
	환자감시장치 (5병상당 1대)			대
	이동환자 감시장치 ※ 응급환자진료구역, 소아응급환자진료구역 중 1대			대
	기도흡입기 (1병상당 1대)			대
	산소량 조절장치 (1병상당 1대)			대
	정맥주입기 (5병상당 1대)			대
	이동 X선 촬영기 (1대)			대
	이동식 초음파 검사기 (1대)			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 구역 여부	□	Y	□	N
	무정전 시스템 여부	□	Y	□	N
	상·하지 높이조절 기능 병상 여부	□	Y	□	N
	시각적 차폐 시설 여부	□	Y	□	N
	병상 개수(8병상 이상)			병상
	병상 간 간격(1.5m 이상)			m
장비	12유도 심전도기 (1대)			대
	심장충격기 (1대)			대
	인공호흡기 (5병상당 1대)			대
	환자감시장치 (1병상당 1대)			대
	기도흡입기 (1병상당 1대)			대
	산소량 조절장치 (1병상당 1대)			대
	정맥주입기 (1병상당 1대)			대
	이동 심근효소측정기(1대)			대

5. 음압격리병상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외부와의 밀폐 여부	□	Y	□	N
	필터링된 급기·배기 및 음압제어, 환기 가능 시설 여부	□	Y	□	N
	각 병상의 1인실 설치 여부	□	Y	□	N
	전실 설치 여부	□	Y	□	N
	병상 개수(2병상 이상)			병상
6. 일반격리병상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수에 포함됨)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외부와의 차폐 여부	□	Y	□	N
	각 병상의 1인실 설치 여부	□	Y	□	N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비 여부	□	Y	□	N
	병상 개수(3병상 이상)			병상
7.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 장비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장비	심장충격기 (1대)			대
	인공호흡기 (5병상당 1대)			대
	이동 X선 촬영기 (1대)			대
	환자 감시장치 (1병상당 1대)			대
	기도흡입기 (1병상당 1대)			대
	산소량 조절장치 (1병상당 1대)			대
	정맥주입기 (1병상당 1대)			대

8.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상·하지 높이조절 기능 병상 여부	□	Y		□	N
	시각적 차폐 시설 여부	□	Y		□	N
	산소·음압 공급 설비	□	Y		□	N
	병상 개수(3병상 이상)			병상
	병상 간 간격(1.5m 이상)			m
장비	심장충격기-소아용패드 (1대)			대
	환자감시장치 (5병상당 1대)			대
	기도흡입기 (1병상당 1대)			대
	산소량 조절장치 (1병상당 1대)			대
	정맥 주입기 (5병상당 1대)			대
	연령별 기도 확보 장비 및 보조 호흡 도구 (1대)			대
	소아를 위한 기타 연령별 기구·소모품 (1대)			대

9-1. 방사선실-일반촬영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신체 전 부위 촬영 가능 여부	□	Y	□	N
	산소·음압 공급 설비	□	Y	□	N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인근 설치	□	Y	□	N

9-2. 방사선실-CT촬영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신체 전 부위 촬영 가능 여부	□		Y		□		N
	산소·음압 공급 설비	□		Y		□		N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인근 설치	□		Y		□		N
10. 응급전용 입원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병상 개수(30병상 이상)	□		Y		□		N
	병상당 4.3m2 이상 공간 확보	□		Y		□		N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입·퇴원 결정	□		Y		□		N
	전담간호사 인력	□		Y		□		N
11. 응급전용 중환자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병상 개수(20병상 이상)	□	Y		□		N
	① 1 Unit(20병상) 운영	□	Y		□		N
	② 1 Unit(10병상) + 전문 진료과 중환자실 내 응급전용 중환자병상 지정 운영	□	Y		□		N
	‘②’의 경우 응급전용 표기 및 대장 관리 여부	□	Y		□		N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입·퇴원 결정 (단, 전문 진료과 중환자실 병상의 경우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	□	Y		□		N
	전담간호사 인력 * 응급실 및 응급전용 입원실과 별도의 전담 간호사 * 응급전용중환자실 1Unit은 전담간호사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문 진료과 중환자실 내 응급전용 중환자병상은 전문 진료과의 간호사 인력 운영 가능	□	Y		□		N
장비	심장충격기 (2대)				대
	인공호흡기 (3병상당 1대)				대
	환자 감시장치 (1병상당 1대)				대
	기도흡입기 (1병상당 1대)				대
	급속혈액가온주입기 (1대)				대
	정맥주입기 (1병상당 1대)				대
	보온포 (1대)				대

12. 응급전용 수술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병원 내 수술실 중 응급전용 지정 운영	□	Y	□	N
	응급환자 전용 예비 수술실 지정 여부	□	Y	□	N
	사용권한: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	□	Y	□	N
13. 보호자 면담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외부로부터 시청각적으로 차단된 독립된 시설	□	Y	□	N
	환자의 상태 설명을 위한 시설	□	Y	□	N

14. 전용주차장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응급실 입구에 인접하고 평면으로 연결	□	Y	□	N
	응급환자 전용 표기 여부	□	Y	□	N
	구급차 2대 이상 주차 공간 확보	□	Y	□	N
15. 보호자대기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면적(최소 100m2)	□	Y	□	N
	30명 이상 동시 대기 가능 공간	□	Y	□	N
	편의시설 설치 여부	□	Y	□	N

16. 회의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20명 이상 수용 가능 공간	□	Y	□	N
	교육·회의를 위한 시청각기자재 구비	□	Y	□	N
	위치 적절성(응급실과 인접하지 않아도 됨)	□	Y	□	N
17. 재난 및 응급의료지원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공간의 적절성(재난, 교육, 의료지도 등 권역 내 응급의료 업무 수행)	□	Y	□	N
	위치 적절성(응급실과 인접하지 않아도 됨)	□	Y	□	N
18. 구급차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장비	특수구급차 1대			대
	일반구급차 1대			대
	각각 응급실과 교신할 수 있는 장비 여부	□	Y	□	N
19. 무선장비 및 전산장비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장비	설치 여부	□	Y	□	N
	TRS 단말기 구비	□	Y	□	N

◎ 의료기관 시설기준
1. 검사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24시간 운영 여부	□		Y	□	N
응급환자 우선 사용 여부	□		Y	□	N
혈액성분검사(CBC)	□		Y	□	N
혈액화학검사(Chemistry)	□		Y	□	N
동맥혈 가스분석(ABGA)	□		Y	□	N
요검사(U/A)	□		Y	□	N
심근효소검사	□		Y	□	N
혈액응고검사	□		Y	□	N
2. MRI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24시간 운영 여부		□	Y	□	N
응급환자 우선 사용 여부		□	Y	□	N
신체 전 부위 촬영 가능 여부		□	Y	□	N
산소·음압 공급 설비		□	Y	□	N
3. 중재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24시간 운영 여부		□	Y	□	N
응급환자 우선 사용 여부		□	Y	□	N
위내시경실 1실 이상		□	Y	□	N
담관내시경실 1실 이상		□	Y	□	N
기관지내시경실 1실 이상		□	Y	□	N
혈관조영실 1실 이상		□	Y	□	N
심혈관조영실 1실 이상		□	Y	□	N
산소·음압 공급 설비		□	Y	□	N
4. 혈액은행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24시간 운영 여부		□	Y	□	N
응급환자 우선 사용 여부		□	Y	□	N
ABO 및 Rh Typing, 교차 시험(Cross Matching), Coomb’s Test 검사 가능		□	Y	□	N
5. 주산기 시설
점검 항목(법정 기준)		충족 여부
24시간 운영 여부		□	Y	□	N
응급환자 우선 사용 여부		□	Y	□	N
신생아실을 갖출 것		□	Y	□	N
분만실을 갖출 것		□	Y	□	N

◎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
장비	24시간 사용 가능				응급환자 우선 사용				비고(개수)
뇌압감시장비	□	Y	□	N	□	Y	□	N		대
2. 인공심폐순환기(ECMO)	□	Y	□	N	□	Y	□	N		대
3. 지속적 신 대체 요법(CRRT) 장비	□	Y	□	N	□	Y	□	N		대
4. 인큐베이터	□	Y	□	N	□	Y	□	N		대

◎ 응급실 전담 인력기준
2020년 내원환자 수(’20.1.1. ∼ ’20.12.31. / 진료 외 방문, DOA 포함)										명
1. 의사
※ 전년도 내원환자 수 대비 총 운영 전담의사 수: 명
점검 항목(법정 기준)	확인				충족 여부				기타 특이 사항
총 전담 의사 수			명		□	Y	□	N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5명 이상)			명		□	Y	□	N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1명 이상)			명		□	Y	□	N	자격 기재
응급실 전담 전문의(타과) *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및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를 제외한 ‘타과전문의’			명		□	Y	□	N	자격 기재
2. 간호사
※ 전년도 내원환자 수 대비 총 운영 전담의사 수: 명
점검 항목(법정 기준)	확인				충족 여부				기타 특이 사항
총 전담 간호사 수			명
응급실 전담 간호사(25명 이상)			명		□	Y	□	N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1명 이상)			명
응급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전용 입원실과 별도 인력 운영	□	Y	□	N
3. 응급구조사
점검 항목(법정 기준)	확인				충족 여부				기타 특이 사항
재난, 교육, 전원관리 등을 위한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명		□	Y	□	N
구급차 운영을 위한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구급차 및 관련 인력은 위탁 운영 가능			명						위탁 여부 기재
4. 그 밖의 인력(정보관리 및 제공업무 전담)
점검 항목(법정 기준)	확인				충족 여부				기타 특이 사항
2명 이상 확보			명		□	Y	□	N
자격의 적절성(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	Y	□	N					자격 기재

※ (해당 시) 공익적 역할 및 시도 내 협력계획 [’21년 신규 공모기관]

❍ 공익적 역할 수행 계획

※ (권역 작성사항) 신규 공모기관의 경우, 아래 (1)~(3) 항목 모두 작성

(지역 작성사항) 신규 공모기관의 경우, 아래 (1)~(2) 항목 작성, (3) 미해당

(1) 공시(회계기준 투명성 포함) 항목 제출 계획

※ 미제출 공시 항목이 있는 경우, 서면 제출 계획에 대해 작성

(2) 공익적 이사회 구성 계획

※ 다음과 같은 이사회 구성원이 없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책무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이상을 포함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작성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당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의지

※ 공공성 강화(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계획,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계획,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의지를 작성

※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수립하고, 평가받아야 함

❍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역할 및 협력 계획

※ (권역/지역 작성사항) 신규 공모기관의 경우, 시도 내 역할 및 협력 계획에 대해 상세히 작성

(1) 재난·공중보건위기 대응 역할

(2)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 책임의료기관 조건부 지정을 위한 개선계획 [조건부 지정 신청병원]

※ (지역 작성사항) 신규 공모기관 중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1년 이내에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상세히 작성

(1) 지원 자격 미달 시, 자격요건 달성을 위한 상세 계획

[부록 3] 시도 지원 및 개선 계획서 작성지침(지자체 작성)

3.1 표지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도 지원 및 개선계획서

2021. 1.

지자체명

3.2 시도 지원 및 개선계획서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도 지원 및 개선계획서 (양식)

※ 본 양식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각 시도 내 관련부서에서 작성 제출

가. 시도 지원 및 개선 계획

(1)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또는 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시도의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3)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한 시도의 계획

(4) (필수작성)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시도 의견

(5) (해당 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과의 연계･협력 계획

나. 공모 대상 의료기관 평가

※ 공모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시도 평가 점수 및 의견 제시

(1) 시도 내 필수보건의료(응급·감염·심뇌·모자 등) 역할에 대한 시도 평가 및 의견 [최대 5점]

(2) 지역 공공의료사업(지자체 예산 투입) 수행 현황 및 역할에 대한 시도 평가 및 의견 [최대 5점]

(3) (해당 시) 기타 의견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OO병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수사항

1. OO병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안내(이하 ‘사업안내'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사업안내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기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2021 .    .    .

서 약 자 : O O  병 원 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1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 대상 기관			기관장명
소 재 지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	2021 . . ∼ 2021 . .
사업의 총 소요경비 (단위:천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 지자체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수정 사업계획서

2021. 1.

00 공공의료본부

00 병원

제   출   문

2021년도 (00시‧도) 00공공의료본부 00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수정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00공공의료본부 00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정 사업계획서 공문으로 제출 (한글 파일 첨부)

2021 . 1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사업명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사업수행 기관명	기관명 :
	(우편번호)					(주소)
사업구분	신규 / 계속
사업기간	2021.1.1 ~ 2021.12.31 (1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백만원
	지방비 : 백만원
	자비 및 기타 : 백만원
사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FAX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			전화번호
							FAX
변경사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지자체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 서류 1. 수정사업계획서 1부 - 공문을 통해 ‘수정사업계획서'를 변경내용 표시하여 파일로 제출

<별지 제3-2호 서식>

사업 계획 변경 내용

구분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변경사유
1.
2.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원)

변경내역
지출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C=B-A)	변경사유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110)	보수(01)	전담인력 급여 및 겸직수당
	일용임금(04)	일용임금(임시직)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등 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내부 회의・자문수당
		외부 회의・자문수당
		내부 협력인센티브
		외부 협력인센티브
		지역 네트워크 수당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위탁 정산 회계법인 수수료 포함)
	공공요금(02)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07)	임차료
	복리후생비(12)	4대 보험 등 기관부담금
	일반용역비(14)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16)	교육 위탁 운영비
여비(220)	국내여비(01)	국내여비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사업추진비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01)	연구 수행에 따른 위탁 용역비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위탁 운영비
		내부 전산망 구축 및 운영비
		컴퓨터(데이터) 사용료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일반비품 구입
		전산비품 구입
합 계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별지 제4-1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보건복지부
프로그램명		공공보건의료확충							단위사업명					지방의료원 등 육성
세부사업명		지역거점병원 및 공공성 강화							내역사업명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000병원							보조사업 담당자					000팀장 000
총 사업기간		예시) 2019 ∼ (계속)							당해연도 사업기간					2021.1.1.∼2021.12.31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				-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보조사업비 총액ⓓ-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주4)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4)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주1) 총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2) 순사업비 = 총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별지 제4-2 A호 서식>

보조사업 집행내역서(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원, %)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전담인력 급여 및 겸직수당	xxx,xxx	xxx,xxx	xxx,xxx	△△.△%
	일용임금(04)	일용임금(임시직)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등 구입비	xxx,xxx	xxx,xxx	xxx,xxx	△△.△%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외부 회의・자문수당
		내부 회의・자문수당
		외부 인력 대상 교육 수당
		내부 인력 대상 교육 수당
		외부 협력인센티브
		내부 협력인센티브
		지역 네트워크 수당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위탁 정산 회계법인 수수료 포함)
	공공요금(02)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07)	장소임차
		물품임차
	복리후생비(12)	4대 보험 등 기관부담금
	일반용역비(14)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16)	교육 위탁 운영비
여비(220)	국내여비(01)	국내여비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원내/외 협의체 경비
		외부인사･전문가 대상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01)	연구 수행에 따른 위탁 용역비
		(외부)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위탁 운영비
		(내부) 전산망(EMR)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컴퓨터(데이터) 사용료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일반비품 구입
		전산비품 구입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별지 제4-2 B호 서식>

보조사업 집행내역서(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세부내역 (집행용도)	집행 등록일자	집행 실행일자	집행금액	산출근거
인건비(110)	보수(01)	전담인력 급여 및 겸직수당
	일용임금(04)	일용임금(임시직)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외부 회의・자문수당
		내부 회의・자문수당
		외부 인력 대상 교육 수당
		내부 인력 대상 교육 수당
		내부 협력 인센티브
		외부 협력 인센티브
		지역 네트워크 수당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위탁 정산 회계법인 수수료 등)
	공공요금(02)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07)	장소임차
		물품임차
	복리후생비(12)	4대 보험 등 기관부담금
	일반용역비(14)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16)	교육 위탁 운영비
여비(220)	국내여비(01)	국내여비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원내/외 협의체 경비
		외부인사･전문가 대상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01)	연구 수행에 따른 위탁 용역비
		(외부)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위탁 운영비
		(내부) 전산망(EMR)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컴퓨터(데이터) 사용료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일반비품 구입
		전산비품 구입
합 계

[부록 4]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 및 주요 의료자원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 결과

권역	연번	지역	인구 (천명)	입원의료 이용률	시군구								주요 의료자원
서울 (4개)	1	서울서북	1,707	56.0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상급종합병원3 종합병원8 중앙응급센터1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4 심혈관인증병원4 뇌혈관인증병원4
	2	서울동북	3,149	62.83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상급종합병원4, 종합병원13 권역응급센터2 지역응급센터8 심혈관인증병원7 뇌혈관인증병원6
	3	서울서남	2,105	58.78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15 권역응급센터2 지역응급센터4 심혈관인증병원5 뇌혈관인증병원2
	4	서울동남	3,050	64.53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상급종합병원5 종합병원8 지역응급센터10 심혈관인증병원10 뇌혈관인증병원6
부산 (3개)	5	부산서부	980	46.61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종합병원4 지역응급센터1
	6	부산중부	1,529	68.43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상급종합병원4, 종합병원15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4 심혈관인증병원5 뇌혈관인증병원4
	7	부산동부	997	49.84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종합병원5 지역응급센터2 심혈관인증병원1
대구 (2개)	8	대구동북	1,321	67.19	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상급종합병원3 종합병원4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3 심혈관인증병원2 뇌혈관인증병원2
	9	대구서남	1,167	65.05	남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상급종합병원2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2 심혈관인증병원2 뇌혈관인증병원2
인천 (4개)	10	인천서북	572	52.47	서구	강화군							종합병원6 지역응급센터3
	11	인천동북	886	53.48	부평구	계양구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4 지역응급센터3 심혈관인증병원2 뇌혈관인증병원1
	12	인천중부	619	53.54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5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1 뇌혈관인증병원1
	13	인천남부	843	46.98	연수구	남동구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2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1 뇌혈관인증병원1
광주 (2개)	14	광주광서	709	61.41	광산구	서구							종합병원10 지역응급센터2 심혈관인증병원2
	15	광주동남	762	65.17	북구	동구	남구						상급종합병원2 종합병원8 권역응급센터2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3 뇌혈관인증병원2
대전 (2개)	16	대전서부	827	58.60	유성구	서구							종합병원4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1 뇌혈관인증병원1
	17	대전동부	693	57.40	대덕구	동구	중구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5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2 심혈관인증병원3 뇌혈관인증병원1
울산 (2개)	18	울산서남	456	39.03	울주군	중구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1
	19	울산동북	710	69.0	남구	북구	동구						종합병원5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0 심혈관인증병원1
세종 (1개)	20	세종	202	4.23	세종								종합병원0 지역응급센터0
경기 (12개)	21	수원권	1,990	74.17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8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4 심혈관인증병원2 뇌혈관인증병원1
	22	성남권	2,443	61.08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10 권역응급센터2 지역응급센터4 심혈관인증병원2 뇌혈관인증병원1
	23	의정부권	783	60.80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종합병원4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0 심혈관인증병원1
	24	안양권	1,108	65.87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4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3 심혈관인증병원2 뇌혈관인증병원1
	25	부천권	1,198	59.57	부천시	광명시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5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3 심혈관인증병원2 뇌혈관인증병원2
	26	평택권	643	51.84	평택시	안성시							종합병원5 지역응급센터2
	27	안산권	1,100	64.25	안산시	시흥시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6 지역응급센터2 심혈관인증병원1
	28	고양권	1,373	67.18	고양시	김포시							종합병원6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5 심혈관인증병원4 뇌혈관인증병원3
	29	남양주권	1,009	46.28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종합병원4 지역응급센터3 심혈관인증병원1
	30	파주시	421	34.39	파주시								종합병원1 지역응급센터1
	31	이천권	319	36.94	이천시	여주시							종합병원1 지역응급센터1
	32	포천시	155	29.53	포천시								종합병원2 지역응급센터1
강원 (6개)	33	춘천권	446	70.15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종합병원3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1 뇌혈관인증병원1
	34	원주권	379	76.74	원주시	횡성군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1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0 심혈관인증병원1 뇌혈관인증병원1
	35	영월권	123	18.56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종합병원1 지역응급센터0
	36	강릉권	254	76.29	강릉시								종합병원4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1
	37	동해권	212	49.44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1
	38	속초권	173	31.20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종합병원2 지역응급센터1
충북 (3개)	39	청주권	1,124	70.50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8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3 심혈관인증병원3 뇌혈관인증병원1
	40	충주권	343	48.29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종합병원2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1
	41	제천권	167	49.19	제천시	단양군							종합병원2 지역응급센터1
충남 (5개)	42	천안권	908	77.24	천안시	아산시							상급종합병원2 종합병원3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3 심혈관인증병원2
	43	공주권	154	18.63	공주시	계룡시							종합병원1 지역응급센터0
	44	서산권	397	41.33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2
	45	논산권	307	32.60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종합병원1 지역응급센터1
	46	홍성권	315	37.20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보령시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1
전북 (5개)	47	전주권	884	82.25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4 지역응급센터4 심혈관인증병원2
	48	군산시	277	51.72	군산시								종합병원2 지역응급센터2
	49	익산시	303	63.61	익산시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1 지역응급센터2 심혈관인증병원1 뇌혈관인증병원1
	50	정읍권	234	47.58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0
	51	남원권	168	28.51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종합병원1 지역응급센터1
전남 (6개)	52	목포권	488	65.69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함평군			종합병원6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1
	53	여수권	290	61.60	여수시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1
	54	순천권	573	69.40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종합병원7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0 심혈관인증병원1
	55	나주권	195	42.26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1 지역응급센터1
	56	해남권	210	50.88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0
	57	영광권	150	36.31	영광군	담양군	장성군						종합병원2 지역응급센터0
경북 (6개)	58	포항권	619	66.36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종합병원5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2
	59	경주권	660	45.17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2
	60	안동권	267	63.16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종합병원3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1
	61	구미권	785	55.25	구미시	칠곡군	군위군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종합병원5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2 심혈관인증병원1
	62	영주권	190	29.58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종합병원1 지역응급센터0
	63	상주권	177	44.25	상주시	문경시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1
경남 (5개)	64	창원권	1,231	76.22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종합병원11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3 심혈관인증병원3 뇌혈관인증병원3
	65	진주권	590	77.22	진주시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2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1 심혈관인증병원1 뇌혈관인증병원1
	66	통영권	445	59.58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종합병원3 지역응급센터0
	67	김해권	942	63.41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7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2 심혈관인증병원1
	68	거창권	153	32.19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종합병원0 지역응급센터0
제주 (2개)	69	제주시	459	81.37	제주시								종합병원5 권역응급센터1 지역응급센터3 심혈관인증병원2 뇌혈관인증병원1
	70	서귀포시	166	32.64	서귀포시								종합병원1 지역응급센터1
* 입원의료이용률(RI: Relevance Index):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DB (기준: '14년 1월~'18년 12월) * 주요 의료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기준: '19년 1월~'19년 12월)

[부록 5] 퇴원환자 연계 서식

[부록 6] 「지역의료 강화 대책」(’19.11) 관련 참고 지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지표		출처	담당자 (02-6362-○○○○)
지역의료 강화대책 핵심지표	입원 및 퇴원관리		(인구당) 요양종별기관 수(상급종합, 종합 등)		통계청 & 건강보험자료 (청구데이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연계질향상팀 (3704, 3708, 3709)
			입원 자체충족률 (Relevance Index)
			의료서비스제공률
			치료가능사망률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비
	응급		(인구당) 정부지정센터 수(응급, 외상센터 등)
			응급 자체충족률 (Relevance Index)
			중증 응급환자 응급센터까지 이동시간
			중증 응급환자 부적절 초기 이용률
			중증 응급환자 비권역(권역 외) 이송률
			중증도 보정 중증응급 사망비
	심뇌		(인구당) 정부지정센터 수(심뇌혈관센터 등)
			(인구당) 심혈관 및 뇌혈관 인증기관 수
			뇌혈관질환 자체충족률 (Relevance Index)
			심혈관질환 자체충족률 (Relevance Index)
			중증도 보정 뇌혈관질환 사망비
			중증도 보정 심혈관질환 사망비
	협력사업관련 추가지표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검토･논의를 통한 필요지표 추가 (수요에 따른 지표선정)		-	-
Health map	구조	의료수요	(인구) 인구수, 인구밀도, 노인인구 비율, 도서･산간 인구비율, 분만건수, 출생아수 등		통계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정보통계팀 (3728)
			(경제) 재정자립도, 건강보험료 하위 20% 비율,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 등
			(교통지리) 면적, 접경지역 여부 등
		의료자원	(기관 및 시설) 면적 당 의료기관 수, 면적당 진료 시설 수, 인구당 병상 수		통계청 & 건강보험자료 (청구데이터)
			(인력) 인구당 의사･전문의･간호사 수 등
			(접근성)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불가 인구비율, 종합병원 90분 내 접근불가 인구비율 등
	과정	의료이용	요양종별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진료과별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진료시설별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질환별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다빈도 질환별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진료과별 자체충족률 (Relevance Index)
			진료시설별 자체충족률 (Relevance Index)
			질환별 자체충족률 (Relevance Index)
	결과	건강결과	합병증발생률	1차 의료 합병증 발생률
				2차 의료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	태아･신생아･영아 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주요질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