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의료원 정관규정 제 26 호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정관규정 개정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정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한다.

2022. 1. 3.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4조(사업)

1.~6. (생략)

7.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과 장제사업 및 부대서비스업을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으로 개정한다.

8.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과 장제사업 및 부대서비스업으로 개정한다.

9.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사업)①--------------------- 1~6.(생략) 7.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과 장제사업 및 부대서비스업 8.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9. (신설)	제4조(사업)①--------------------- 1~6.(생략)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과 장제사업 및 부대서비스업 9.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직제규정 제 30 호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한다.

2022. 1. 3.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10조(정원) ① (생략)

②병원의 정원은 “별표 2” 그 정원의 책정기준은 별표 2-1 정원과 같다. 다만, 임시직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원장이 둘 수 있다.를 “별표 2”를 개정한다.

③∼⑤ ( 생략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조(정원)① (생략) ②병원의 정원은 “별표 2” 그 정원의 책정기준은 “별표 2-1” 정원과 같다. 다만, 임시직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원장이 둘 수 있다. ③ ∼ ⑤(생략)	제10조(정원)① (생략) ② - - - - - “별표 2”- - - - - - - - - - - “별표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생략)

(현행)

<별표 2>

직 종 별 정 원 표

직급별 직종별	계	원장	단 일 호봉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410	1	32	2	8	30	113	148	76
원 장	1	1
1. 의 료 직	246		32	1	4	21	90	98
의 사	30		30
약 사	2		2
간 호 사	210			1	4	21	90	94
외래간호사	4							4
2. 보 건 직	51				2	4	11	22	12
방 사 선 사	11				1	1	3	3	3
임상병리사	14				1	1	2	6	4
물리치료사	7					1	2	5	2
작업 치료사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					1	4	8	3
치 위 생 사	2
영 양 사	2
사회복지사	4
응급구조사	1
산업위생관리기사	1
보 건 관 리 자	1
3. 사 무 직	21			1	2	4	6	5	3
4. 기 술 직	13					1	3	5	4
전 산 기 사	2						1	-	1
전 기 기 사	3					1	2	5	3
열 관 리 사	3
건 축 기 사	1
환 경 기 사	1
안전관리자	1
소 방 기 사	1
의 공 기 사	1
5. 기 능 직	78						3	18	57
간호 조무사	36						1	11	24
운 전 원	3						2	7	33
세 탁 원	2
조 리 원	17
장례지도사	7
업 무 보 조	9
병원코디네이터	1
야간당직자	3

(개정)

<별표 2>

직 종 별 정 원 표

직급별 직종별	계	원장	단 일 호봉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416	1	32	2	8	30	116	150	77
원 장	1	1
1. 의 료 직	247		32	1	4	21	90	99
의 사	30		30
약 사	2		2
간 호 사	211			1	4	21	90	95
외래간호사	4							4
2. 보 건 직	54				2	4	13	22	13
방 사 선 사	11				1	1	3	3	3
임상병리사	16				1	1	3	6	5
물리치료사	7					1	2	5	2
작업 치료사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					1	5	8	3
치 위 생 사	2
영 양 사	2
사회복지사	5
응급구조사	1
산업위생관리기사	1
보 건 관 리 자	1
3. 사 무 직	21			1	2	4	6	5	3
4. 기 술 직	15					1	4	6	4
전 산 기 사	3						1	1	1
전 기 기 사	3					1	3	5	3
열 관 리 사	3
건 축 기 사	1
환 경 기 사	1
안전관리자	1
소 방 기 사	1
의 공 기 사	1
기계설비유지관리기사	1
5. 기 능 직	78						3	18	57
간호 조무사	36						1	11	24
운 전 원	3						2	7	33
세 탁 원	2
조 리 원	17
장례지도사	7
업 무 보 조	9
병원코디네이터	1
야간당직자	3

(현행)

<별표 2-1>

정 원 책 정 기 준 표

○ 병원의 정원은 공사전환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되 병원운영 실적(환자 및 의입수업증가)에 따라 다음 정원책정기준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

기준 직종별	정 원 기 준		기준설정근거
	기 본	초 과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생 략)

(개정)

<별표 2-1>

정 원 책 정 기 준 표

○ 병원의 정원은 공사전환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되 병원운영 실적(환자 및 의입수업증가)에 따라 다음 정원책정기준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

기준 직종별	정 원 기 준		기준설정근거
	기 본	초 과
(생 략)
기계설비유지관리기사 (신설)	연면적 1.5만㎡ 이상 3만㎡미만 건축물 (신설)		(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유지관리자 선임 1인 (신설)
(생 략)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인사규정 제 32 호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인사규정 개정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한다.

2022. 1. 3.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20조(채용자의 구비서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채용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최종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로 개정한다.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채용신체검사(국공립병원)를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건강검진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2년이내)로 개정한다.

8. (현행과 같음).

제29조의1(근속승진)

1.~3. (생략)

4. 2항에 따라 6급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는 인원은 직종별 각각 6급으로 근속승진 대상인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개정한다.

5.(생략)

제29조의2(사무직, 보건직, 기술직의 승진) ① 8급 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직종에 대하여 1년6개월 이상 경과 시 7급으로 승진한다.를 신설한다.

② 정원은 확보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제37조(휴직)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1주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로 근무케 한다. 중 30시간이하를 35시간이하로 개정한다.

4.~6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0조(채용자의 구비서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채용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최종학력 및 경력증명서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채용신체검사(국공립병원) 8. (현행과 같음)	제20조(채용자의 구비서류)------------ ------------------------------------------------------------ 1.~3. (현행과 같음) 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결 과통보서(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2년이내) 8. (현행과 같음)
제29조의1(근속승진)-------------- 1~3.(생략) 4. 2항에 따라 6급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는 인원은 직종별 각각 6급으로 근속승진 대상인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5.(생략)	제29조의1(근속승진)-------------- 1~3.(생략) 4. 2항에 따라 6급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는 인원은 직종별 각각 6급으로 근속승진 대상인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5.(생략)
제29조의2(사무직, 보건직, 기술직의 승진)	제29조의2(사무직, 보건직, 기술직의 승진) ① 8급 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직종에 대하여 1년6개월 이상 경과 시 7급으로 승진한다. ② 정원은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제37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허용하여 근무하게 한다. 4.~6. (현행과 같음)	제37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 ---------------------------------- ------------------------------------------------------------------------------------------------------------------------------------------------------------------------------ --35시간 ----------------------- ---- 4.~6.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보수규정 제 50 호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보수규정 개정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한다.

2022. 1. 3.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4조(기본급) ①일반직 및 간호직, 약사의 기본급은 별표1과 같으며, 임금지급률은 별표 1-4에 따른다. 중 별표1, 별표 1-4를 개정한다.

② ~ ④(생략)

제29조의2(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직제규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직위별 당해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신설)

제29조의3(특정업무수행경비) ①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 실무담당직원에 대해 월80,000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중복지급하지 않는다.(신설)

제29조의4(최고호봉수당) 정직급별 최고호봉을 받은 직원에게는 승급(최고호봉)기간을 초과하는 달부터 3만원의 정액수당을 매월 지속 지급한다(신설)

제35조(퇴직금지급일) ①~ ②(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미납한 금액을 비율로 산출하여 의료원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를 신설한다.

④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의료원에서 지급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4는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29조의3(최고호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구문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기본급) ①일반직 및 간호직, 약사의 기본급은 별표1과 같으며, 임금지급률은 별표 1-4에 따른다. ② ~ ④(생략)	제4조(기본급) ①일반직 및 간호직, 약사의 기본급은 별표1과 같으며, 임금지급률은 별표 1-4에 따른다. ② ~ ④(생략)
제29조(시간외수당등) ①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연.월차보전수당, 보건수당, 일숙직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전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의료업무보조수당, 위험수당, 별정수당, 보건수당, 연월차보전수당, 야간특별수당, 대기당직수당, 야간간호수당, 간호인계수당, 처우개선수당, 인사교류수당, 인사교류교통비, 간호간병평가인센티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시간외수당등)①------------- ---------------------------------------------------------------- ------------------------------------------------------------------------------------------------------ -------------------------------------------------------------------------------------------------------------------------------------------- -------------------------------------- 직급별 최고호봉수당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신설>	제29조의2(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직제규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직위별 당해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신설)
제29조의3(특정업무수행경비 수당) ① <신설>	제29조의3(특정업무수행경비 수당) ①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 실무담당직원에 대해 월80,000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중복지급하지 않는다.(신설)
제35조(퇴직금지급일) ① 퇴직금은 퇴직 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삭제 2013.02.01.> ③ 신설 ④ 신설	제35조(퇴직금지급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미납한 금액을 비율로 산출하여 의료원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④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의료원에서 지급한다.

(현행)

〈별표 1〉

의료원 임직원 기본급표(일반직, 간호직, 약사)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약 사
1	3,314,900	2,841,100	2,538,900	2,094,500	1,879,600	1,675,800	1,642,800	1,879,500
2	3,437,600	2,957,200	2,641,600	2,191,900	1,965,300	1,757,200	1,665,400	2,001,600
3	3,563,900	3,075,100	2,748,100	2,292,500	2,056,100	1,843,100	1,703,100	2,131,900
4	3,691,100	3,195,700	2,858,800	2,395,200	2,151,500	1,930,700	1,755,800	2,270,600
5	3,820,400	3,318,100	2,972,300	2,501,000	2,250,300	2,021,800	1,823,600	2,406,800
6	3,951,000	3,441,500	3,088,200	2,609,700	2,351,500	2,115,100	1,908,800	2,551,400
7	4,083,000	3,566,200	3,205,900	2,718,700	2,453,400	2,208,800	1,993,500	2,704,500
8	4,215,500	3,691,400	3,325,100	2,828,000	2,555,900	2,298,700	2,075,300	2,853,200
9	4,349,100	3,817,100	3,444,600	2,937,700	2,653,400	2,384,600	2,153,500	3,010,300
10	4,482,600	3,942,500	3,565,000	3,040,500	2,746,500	2,465,700	2,228,800	3,175,800
11	4,616,200	4,069,200	3,677,400	3,138,100	2,834,300	2,544,400	2,300,600	3,334,800
12	4,754,800	4,188,300	3,785,900	3,234,200	2,920,600	2,621,300	2,372,000	3,501,600
13	4,883,600	4,299,800	3,888,900	3,324,600	3,002,500	2,695,100	2,440,400	3,659,300
14	5,003,200	4,403,800	3,984,900	3,410,000	3,080,800	2,765,600	2,506,900	3,824,000
15	5,113,300	4,501,700	4,075,600	3,492,000	3,155,500	2,833,400	2,570,300	3,976,800
16	5,216,100	4,594,000	4,160,900	3,568,800	3,226,300	2,898,800	2,631,800	4,135,900
17	5,311,600	4,679,900	4,241,200	3,642,100	3,294,200	2,959,900	2,691,800	4,281,000
18	5,400,300	4,759,900	4,317,000	3,711,400	3,359,200	3,019,200	2,747,600	4,431,000
19	5,482,400	4,834,800	4,388,400	3,777,200	3,420,300	3,076,000	2,802,600	4,564,000
20	5,559,300	4,904,700	4,455,300	3,839,100	3,478,600	3,130,300	2,855,100	4,700,800
21	5,630,400	4,970,100	4,518,300	3,898,600	3,534,200	3,182,100	2,904,600	4,812,700
22	5,696,400	5,031,400	4,577,400	3,954,600	3,586,700	3,231,800	2,952,000	4,939,000
23	5,757,200	5,088,900	4,633,300	4,007,200	3,637,400	3,279,100	2,997,200	5,062,600
24	5,814,000	5,143,100	4,685,400	4,057,200	3,685,600	3,324,800	3,040,600	5,189,100
25	5,860,700	5,192,700	4,734,800	4,104,900	3,731,200	3,368,100	3,082,100	5,310,600
26	5,905,200	5,234,700	4,781,300	4,149,800	3,775,000	3,410,200	3,119,600
27	5,946,500	5,273,500	4,819,800	4,192,500	3,812,000	3,445,200	3,151,800
28		5,310,500	4,856,800	4,228,300	3,846,400	3,478,900	3,182,900
29			4,890,800	4,261,900	3,879,800	3,510,800	3,212,800
30			4,923,900	4,295,000	3,911,600	3,541,700	3,241,900
31				4,325,700	3,941,500	3,571,700	3,270,500
32				4,354,700

(개정)

〈별표 1〉

의료원 임직원 기본급표(일반직, 간호직, 약사)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약사
1	3,348,600	2,870,000	2,564,700	2,115,800	1,898,700	1,692,800	1,659,500	1,898,700
2	3,472,500	2,987,200	2,668,400	2,214,200	1,985,300	1,775,100	1,682,300	2,043,100
3	3,600,100	3,106,300	2,776,000	2,315,800	2,077,000	1,861,800	1,720,400	2,187,500
4	3,728,600	3,228,200	2,887,800	2,419,500	2,173,400	1,950,300	1,773,600	2,331,900
5	3,859,200	3,351,800	3,002,5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2,476,300
6	3,991,100	3,476,500	3,119,6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2,620,700
7	4,124,500	3,602,400	3,238,5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2,765,200
8	4,258,300	3,728,900	3,358,900	2,856,700	2,581,900	2,322,100	2,096,400	2,909,600
9	4,393,300	3,855,900	3,479,600	2,967,500	2,680,400	2,408,800	2,175,400	3,054,000
10	4,528,100	3,982,600	3,601,2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3,198,400
11	4,663,100	4,110,500	3,714,800	3,170,000	2,863,100	2,570,300	2,324,000	3,342,800
12	4,803,100	4,230,900	3,824,400	3,267,100	2,950,300	2,647,900	2,396,100	3,487,200
13	4,933,200	4,343,500	3,928,400	3,358,400	3,033,000	2,722,500	2,465,200	3,631,600
14	5,054,000	4,448,500	4,025,400	3,444,600	3,112,100	2,793,700	2,532,400	3,776,000
15	5,165,300	4,547,400	4,117,000	3,527,500	3,187,600	2,862,200	2,596,400	3,920,400
16	5,269,100	4,640,700	4,203,200	3,605,100	3,259,100	2,928,300	2,658,500	4,064,800
17	5,365,600	4,727,400	4,284,300	3,679,100	3,327,700	2,990,000	2,719,100	4,209,200
18	5,455,200	4,808,300	4,360,900	3,749,100	3,393,300	3,049,900	2,775,500	4,353,600
19	5,538,100	4,883,900	4,433,000	3,815,600	3,455,100	3,107,300	2,831,100	4,498,100
20	5,615,800	4,954,500	4,500,600	3,878,100	3,513,900	3,162,100	2,884,100	4,642,500
21	5,687,600	5,020,600	4,564,200	3,938,200	3,570,100	3,214,400	2,934,100	4,786,900
22	5,754,300	5,082,500	4,623,900	3,994,800	3,623,100	3,264,600	2,982,000	4,931,300
23	5,815,700	5,140,600	4,680,400	4,047,900	3,674,400	3,312,400	3,027,700	5,075,700
24	5,873,100	5,195,400	4,733,000	4,098,400	3,723,000	3,358,600	3,071,500	5,220,100
25	5,920,200	5,245,500	4,782,900	4,146,600	3,769,100	3,402,300	3,113,400	5,364,500
26	5,965,200	5,287,900	4,829,900	4,192,000	3,813,400	3,444,800	3,151,300
27	6,006,900	5,327,100	4,868,800	4,235,100	3,850,700	3,480,200	3,183,800
28		5,364,500	4,906,100	4,271,300	3,885,500	3,514,200	3,215,200
29			4,940,500	4,305,200	3,919,200	3,546,500	3,245,400
30			4,973,900	4,338,600	3,951,300	3,577,700	3,274,800
31				4,369,600	3,981,500	3,608,000	3,303,700
32				4,398,900

(현행)

〈별 표 1-4〉

년간 임금총액 지급률표(일반직, 간호직, 약사)

직급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약사
1	95.47%	93.69%	96.3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	94.99%	93.27%	95.7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	94.51%	92.86%	95.3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	94.05%	92.46%	94.81%	99.05%	100.00%	100.00%	100.00%	100.00%
5	93.91%	92.42%	94.69%	98.74%	100.00%	100.00%	100.00%	100.00%
6	93.48%	92.03%	94.22%	98.08%	100.00%	100.00%	100.00%	100.00%
7	92.88%	91.48%	93.54%	97.18%	98.64%	100.00%	100.00%	100.00%
8	92.49%	91.13%	93.11%	96.60%	98.01%	100.00%	100.00%	100.00%
9	92.11%	90.80%	92.70%	96.06%	97.44%	100.00%	100.00%	100.00%
10	91.97%	90.72%	92.57%	95.89%	97.28%	100.00%	100.00%	100.00%
11	91.65%	90.43%	92.23%	95.46%	96.81%	100.00%	100.00%	100.00%
12	91.36%	90.18%	91.94%	95.06%	96.40%	100.00%	100.00%	100.00%
13	91.09%	89.95%	91.66%	94.72%	96.02%	99.34%	100.00%	100.00%
14	90.85%	89.76%	91.42%	94.41%	95.68%	98.94%	100.00%	100.00%
15	90.76%	89.70%	91.33%	94.24%	95.50%	98.56%	99.26%	100.00%
16	90.58%	89.54%	91.13%	93.98%	95.22%	98.34%	99.02%	100.00%
17	90.42%	89.40%	90.96%	93.74%	94.95%	98.03%	98.66%	100.00%
18	90.27%	89.26%	90.79%	93.53%	94.71%	97.73%	98.35%	100.00%
19	90.19%	89.22%	90.70%	93.34%	94.50%	97.46%	98.06%	100.00%
20	90.15%	89.16%	90.65%	93.33%	94.49%	97.21%	97.78%	99.15%
21	90.08%	89.13%	90.59%	93.18%	94.31%	97.17%	97.72%	97.54%
22	89.99%	89.05%	90.47%	93.02%	94.15%	96.96%	97.50%	97.78%
23	89.91%	88.97%	90.37%	92.89%	93.98%	96.76%	97.29%	97.03%
24	89.84%	88.89%	90.29%	92.76%	93.84%	96.58%	97.09%	96.30%
25	89.83%	88.85%	90.21%	92.64%	93.71%	96.41%	96.90%	95.56%
26	89.83%	88.84%	90.13%	92.53%	93.57%	96.25%	96.75%
27	89.40%	88.83%	90.13%	92.43%	93.54%	96.19%	96.67%
28		88.82%	90.12%	92.41%	93.51%	96.13%	96.62%
29			90.12%	92.39%	93.48%	96.08%	96.57%
30			90.11%	92.37%	93.45%	96.03%	96.52%
31				92.37%	93.43%	95.98%	96.47%
32				92.34%

※ 99.5% 이상의 경우 100%로 함

(개정)

〈별 표 1-4〉

년간 임금총액 지급률표(일반직 및 간호직)

직급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약사
1	98.47%	96.69%	99.3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	97.99%	96.27%	98.7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	97.51%	95.86%	98.3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	97.05%	95.46%	97.8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	96.91%	95.42%	97.6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	96.48%	95.03%	97.2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	95.88%	94.48%	96.5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	95.49%	94.13%	96.1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	95.11%	93.80%	95.70%	99.06%	100.00%	100.00%	100.00%	100.00%
10	94.97%	93.72%	95.57%	98.89%	100.00%	100.00%	100.00%	100.00%
11	94.65%	93.43%	95.23%	98.46%	100.00%	100.00%	100.00%	100.00%
12	94.36%	93.18%	94.94%	98.06%	99.40%	100.00%	100.00%	100.00%
13	94.09%	92.95%	94.66%	97.72%	99.02%	100.00%	100.00%	100.00%
14	93.85%	92.76%	94.42%	97.41%	98.68%	100.00%	100.00%	100.00%
15	93.76%	92.70%	94.33%	97.24%	98.50%	100.00%	100.00%	100.00%
16	93.58%	92.54%	94.13%	96.98%	98.22%	100.00%	100.00%	100.00%
17	93.42%	92.40%	93.96%	96.74%	97.95%	100.00%	100.00%	100.00%
18	93.27%	92.26%	93.79%	96.53%	97.71%	100.00%	100.00%	100.00%
19	93.19%	92.22%	93.70%	96.34%	97.50%	100.00%	100.00%	100.00%
20	93.15%	92.16%	93.65%	96.33%	97.49%	100.00%	100.00%	100.00%
21	93.08%	92.13%	93.59%	96.18%	97.31%	100.00%	100.00%	100.00%
22	92.99%	92.05%	93.47%	96.02%	97.15%	100.00%	100.00%	100.00%
23	92.91%	91.97%	93.37%	95.89%	96.98%	100.00%	100.00%	100.00%
24	92.84%	91.89%	93.29%	95.76%	96.84%	100.00%	100.00%	99.30%
25	92.83%	91.85%	93.21%	95.64%	96.71%	99.41%	100.00%	98.56%
26	92.83%	91.84%	93.13%	95.53%	96.57%	99.25%	100.00%
27	92.40%	91.83%	93.13%	95.43%	96.54%	99.19%	100.00%
28		91.82%	93.12%	95.41%	96.51%	99.13%	100.00%
29			93.12%	95.39%	96.48%	99.08%	100.00%
30			93.11%	95.37%	96.45%	99.03%	100.00%
31				95.37%	96.43%	98.98%	99.47%
32				95.34%

※ 99.5% 이상의 경우 100%로 함

(신설)

〈별 표 13〉(신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

<임직원의 직위별 당해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1. 지급기준액                                             (단위:천원)

구 분	원 장	부 장	실,과,센터장 (4급이상)	실,과장,센터장,팀장 (5급이하)
월 액	500	350	250	100

* 직제규정상 보직자에 대해 지급(진료과장 제외), 재정운영 범위내에서 지급

2. 집행기준

- 전년도 결산서 기준 재정유동성 200%이상일 경우 집행한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         할 수 없다.

-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       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일반 보직자는 3~6급으로 보직을 명 받은 자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 보직에 따른 수당 1개만 지급한다.

(현행)

<별표 7>

시간외근무수당등 지급기준표

구분	수 당 별	지 급 기 준	지급율 및 지급액
1~26	(생략)	(생략)	(생략)

(개정)

<별표 7>

시간외근무수당등 지급기준표

구분	수 당 별	지 급 기 준	지급율 및 지급액
1~26	(생략)	(생략)	(생략)
27	직급별 최고호봉 수당	◦ 직급별 최고호봉 직원 - 최고호봉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지급 (통상임금에서 제외)	◦ 월 30천원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천안의료원 직원채용규칙 제 2 호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천안의료원 직원채용규칙 개정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천안의료원 직원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한다.

2022. 1. 3.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10조(면접전형)①∼③생략

④ 면접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15조(기타사항)①~②생략

③매분기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직원채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10조(면접전형)①∼③생략 ④<신설>	제10조(면접전형)①∼③생략 ④면접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①~②(생략) ③<신설>	제15조(기타사항)①~②(생략) ③매분기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천안의료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예방 지침 제 1 호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천안의료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예방 지침 제정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천안의료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예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포 한다.

2022. 1. 3.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천안의료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병원의 소속 직원(의료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병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6. “피신청인”이란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사건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7.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8. “2차 피해”란 피해자 등이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9.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원장은 병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이 소속기관 등의 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충청남도에 보고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충청남도 의료원 담당과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등의 인정 여부, 인정 시 원장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의결 결과를 충청남도에 보고하고, 도지사가 집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 또는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병원의 구성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또는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 또는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병원의 고충상담창구는 총무과에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일지와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안내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창구)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8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예방교육) ① 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서 널리 알려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즉시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의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접수 및 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조사자는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조사자는 피해자 등과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해자 등과 피신청인, 참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과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는 이를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⑧ 조사과정에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 원장은 조사 시 성폭력에 해당할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 된 직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내부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⑪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⑫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의 중지) 제13조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

2.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

3.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가 피신청인과 조정·중재 등 합의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임, 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조사결과의 보고) 조사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원장은 제3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원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제2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 발생 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5조 제2항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조사의 신청)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재조사가 필요할 정도의 새로운 사실관계가 증명된 때

② 재조사를 원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회의 재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자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제26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일지(제8조제4호 관련)

상담번호

상담개요

상담일시

년      월      일

상담방법

1. 대면[   ]   2. 유선[   ]   3. 온라인(e-mail, 사이버)[   ]    4. 기타 [   ]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담신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기재

상담내용

처리결과

상담

종결

종결일자

종결사유

※ 성희롱 사건 접수,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기타

성희롱

사건 접수

접수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서명)
확 인 자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제8조제4호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확인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성별)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담 당 자	총무과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제3호서식]

조사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담당자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공간분리조치 포함) [ ] 4. 기타 [ ]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재조사신청서(제25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담당자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사 유	1.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 ] 2.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허위인 경우 [ ] 3. 조사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실관계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 [ ] ※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자료 별도 제출(미제출 시 신청 불가)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따라 재조사 신청 취지 및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비  밀  보  호  서  약  서(제13조제5항 관련)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비  밀  보  호  서  약  서(제21조제5항 관련)

본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22조제1항 관련)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20    년      월      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재심의결과 통보서

(제25조제4항 관련)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재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20    년      월      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성희롱 피해신고 및 처리절차

개인적 차원의 해결노력

(거부의사표시, 기록남기기, 편지쓰기 등)

⇓

상담 및 신고(고충상담창구 등)

⇓

고충접수 및 조사(고충처리위원회)

⇓

징계위원회 회부

⇓

종결 및 재발방지

⇓

홈페이지 인트라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