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11.>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 행정청
③ 동일ㆍ유사제안의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 행정청: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 행정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 행정청: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청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 행정청과 제출 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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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7. 11.>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 명			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 행정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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